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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퇴사한 직원에 180만원 청구’ 강남 치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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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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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소재 치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 중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는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가 제보를 접수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논의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북한의 (소통) 상태는 바늘구멍 조차도 없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고 대화 통로, 하다못해 비상연락망도 다 끊어졌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북한 측에) 유화적 조치를 하는 것 정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화적 조치의 예시로 “대북방송 중단과 담화방송 중단, 오해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하겠다”며 “한미연합훈련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최대한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그래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대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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