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올해 결산부터 적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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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를 중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결산부터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별도 항목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일탈회계 중단을 올해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보협회가 보험사들의 일탈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중단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 질의한 데 따른 결론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2022년말 삼성생명 등의 회계상 일탈을 허용했던 과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 국제기준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과거 보험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IFRS 전면 도입 국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환영할만하다”며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 등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권리가 훨씬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과거 일탈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이 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공단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전날 밤 폐목재 가공업체의 야적장에서 발생한 불은 이틀째 이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서 고객 인증에 사용되는 ‘서명키(프라이빗 키)’를 탈취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도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서명키를 내부 개발자가 획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스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공격자는) 쿠팡 내부의 서명키를 사용해서 사용자(고객)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CISO는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암호키’가 무엇이며 고객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매티스 CISO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토큰은 고객이 정상 로그인을 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쿠팡의 프라이빗 키로 서명돼 (진위) 확인을 하게 된다”면서 “공격자는 쿠팡 내부 서명키를 획득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토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매티스 CISO는 이어 퇴사 직원이 공격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 사람(전 직원)이 정말 이 사건과 연계된 사람이 맞다면, 그는 고급권한(Privileged Access)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말인 즉 (서명)키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용의자로 퇴사 직원를 좇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직원에 대해 박대준 대표는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와 매티스 CISO의 발언을 종합하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서명키가 개발자에게 노출될 정도로 관련 체계가 허술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열쇠(서명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하루든 한달이든 접근이 가능할 때 (데이터를) 가져가면 되는 것”이라면서 키 접근 권한을 소홀히 한 점을 질타 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받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는 접근 권한 통제 내용이 있고 정보보안팀이 아니면 (키 접근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키를 암호화할 방법이 충분히 많은데 이렇게까지 풀려서 돌아다닌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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