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현대차·기아에 부품 납품하면서 7년간 입찰 담합 ‘과징금 354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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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계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현대차·기아에 차량용 에어벤트(통풍구) 부품 입찰에서 7년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4억1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니프코코리아는 143억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10억87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어벤트는 차량 내부 공조 시스템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013년 5월 경영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기준으로 각 사의 ‘주력 차종’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상대방이 정한 주력 차종의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경쟁에서 양보하고, 신차종일 경우 별도로 수주 예정자를 정해 해당 업체가 낙찰받도록 합의했다.
이렇게 두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6개월간 총 24건 중 20건의 입찰에서 서로 합의한 대로 수주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회사는 2013~2021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의 96.8~100%를 독점했다.
두 회사는 2021년 3월 공정위가 다른 차 부품사 담합에 총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그제서야 담합 행위를 중단했다.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결국 무죄로 종결됐다.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 여부를 저울질하던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피고인 A씨(41)는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A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 배경에는 A씨 기소가 무리했다는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강한 비판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지난달 27일 1심의 벌금 5만원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 등으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언급하며 기소의 적절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 박정교 변호사는 무죄 판결 직후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무죄 확정 뒤 A씨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청회사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시민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시민위원회가 ‘선고유예가 적정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를 구형에 반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1050원 간식 절도’라는 상징성 탓에 무죄 선고 후 상고를 강행할 경우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1050원에 불과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사실상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박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됐다는 것 자체가 과도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이 1일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뜻을 밝히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권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의원들의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이 이어졌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나란히 경기지사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한준호·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한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마지막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 같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고, 김 최고위원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된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에 남아 당정대의 협력을 돕겠다”며 불출마를 재확인했다. 충남지사 후보로 꼽힌 황명선 최고위원은 “내년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고, 전남지사 후보로 언급된 서삼석 최고위원(지명직)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는 세 의원을 향해 “장도의 건승을 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9명) 가운데 3명이 사퇴하면서 과반 선을 사수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지 않게 됐다.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전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사퇴하는 최고위원들을 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궐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내년 1월 중순쯤 보궐선거를 치러 채울 예정이다.
지도부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 후보가 많을 경우 100%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른 뒤,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해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경선을 치르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최고위원을 지낸 예비주자들은 선명성을 내세워 당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등 당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내에선 중도층 표심을 확보해야 승산이 있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전에 온건한 메시지가 나올 여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는 박주민·박홍근·전현희·서영교·김영배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용진·홍익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출마도 거론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를 서울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요청서를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등에 보냈다. 경기지사 선거 후보로는 김동연 현 지사와 함께 추미애·한준호·김병주 의원 등이 꼽히며, 권칠승·염태영·강득구·박정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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