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이 대통령, 다음주부터 전국 순회하며 부처 업무보고···전체 생중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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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세종· 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부고는 외교·안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생중계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도 공식 공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 대상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연관성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방향과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로 중심으로 발제하고 이어 자유토의가 이어진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K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해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외교·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건 처음이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오늘 공식적으로 공개한다”며 “이번 손목시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통령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시계 앞면엔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같이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이 들어갔다. 또 전통의 태극문양을 넣어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시계 뒷면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문구를 새겼다.
강 대변인은 “이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손목시계 공개를 계기로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 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자동 환급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소장에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 오토바이 제조사인 가와사키 모터스, 알루미늄 제조사인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 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에서 새 국면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걸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까지 가세해 앞다퉈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향후 몇 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이 ‘청산’이 바로 관세 금액의 공식 확정 절차다.
관세가 일단 확정되면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힌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전혀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 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 변론 후 몇 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리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번 사안을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브스는 “대법관들이 공개변론 당시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환급에 대해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면서 “관세 정책은 무효지만 소급 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본격 재추진한다.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에서 남산 아래를 조망할 수 있는 ‘360도 전망대’를 만든다. 하늘숲길·북측숲길을 포함한 1.9㎞ 구간의 산책로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된다. 시는 연내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우선 행정소송으로 멈춰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시는 10인승 캐빈을 총 25대 운영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산에 쉽게 오르지 못했던 휠체어·유아차 이용객도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9일로 예정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해야 차질없는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한국도삭공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정률 15%에서 중단된 상태다. 한국도삭공업은 지난 63년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해왔다.
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운영수익을 ‘지속 가능한 생태·여가기금’으로 조성해 남산 복원과 여가공간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이 ‘포토존’이 될 수 있는 ‘360도 전망대’가 새롭게 설치된다. 여기에 야간조명과 미디어월이 설치된 순환형 둘레길이 연결돼 낮과 밤 언제라도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한편 1961년 지어져 예장자락 경관을 가로막고 있던 예장공원 인근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물은 철거한다. 예장자락~남산 정상부 경관을 회복하는 동시에 남산의 다양한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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