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속보]대통령실 “산재 줄어들지 않는 것 송구…대형사업장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 줄지 않고 있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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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7일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번 (산재 사고를 줄여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줄어들지 않아 보필하는 입장에서 면구하다”며 “대형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지만 50인 미만이라거나 5인 미만 건설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개 대상으로 산업 안전을 전면 밀착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2년 만에 미 여자프로리그 부활1라운드 4순위 지명돼 보스턴행훈련할 야구장 빌리기 쉽지 않아평일엔 남자 고교 야구부와 훈련“여자야구 세상 널리 알려졌으면”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 한국에서 여자야구는 프로리그는커녕 실업리그조차 없다. 한국에서 여성에게 야구 선수는 직업이 될 수 없다. 국가대표 선수조차 어떻게 먹고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준생’이 된 포수 김현아(25)는 최근 미국여자프로야구리그(WPBL) 보스턴에 입단하면서 ‘취업’에 성공했다. 좋아하는 야구를 더 오래, 안정적인 환경에서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김현아는 지난달 21일 열린 WPBL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보스턴에 지명됐다. 김라경(뉴욕), 박주아(샌프란시스코), 박민서(뉴욕)도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리그에 진출했다. WPBL은 1943년부터 1954년까지 열린 올-아메리칸 걸스 프로야구 리그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야구리그다. 내년 8월 개막한다.
김현아는 지난 3일 전화 인터뷰에서 “2라운드 안에 뽑혀서 주전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일찍 뽑혔다”고 말했다.
김현아는 태극마크를 달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2023년 아시아야구연맹(BFA) 여자야구 아시안컵에서 세계 최강 일본을 상대로 한국의 유일한 안타를 뽑아 주목받았다. 지난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FA 여자야구 아시안컵에서는 7경기 15타점을 기록하며 타점왕에 올랐다.
WPBL은 지난 8월 트라이아웃을 통해 드래프트 참가자를 선발했다. 드래프트 자격을 얻기 위해 전 세계 선수 600여명이 트라이아웃에 지원했다.
드래프트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현아는 “훈련할 야구장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린다고 해도 완전히 구석 자리뿐이었다. 평일에 야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평일에는 배재고등학교 (남자) 야구부 학생들이 훈련할 때 같이 훈련하고 주말에는 대표팀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김현아는 이화여대에 진학한 이후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했다. 그는 “어릴 때 야구를 하다가 중고교 때에는 학교에 여자야구 팀이 없어 아예 안 했다.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다시 천천히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현아에게 야구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다. 취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처음으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여성은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전업 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4대 구기 종목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중 여자 (세미)프로리그가 없는 종목은 야구가 유일하다.
김현아는 “너무 즐겁고 좋아하는 일이라 계속 야구를 해왔는데 대학 졸업반이 돼 취업해야 하니까 야구를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 와서 야구를 하고 대표팀 생활도 하면서 다른 준비를 못한 상태였기에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미래도 없는데 야구를 너무 오래 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WPBL에 진출할 기회가 생겨서 좋다”고 했다.
WPBL은 7주 동안 진행되는 단기 리그다. 김현아는 “취직 걱정을 일단은 덜었지만 리그를 오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TV 프로그램이나 기사를 통해 여자야구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발맞춰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려 한다고 해 논란이 돼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이 법원에서 확정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례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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