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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캠퍼스 학생회 깃발 실종…극우 음모론만 나부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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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1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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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불법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기진 않았다. 계엄 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하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며 2016년 10~12월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생단체 등이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에서 불린 ‘다시 만난 세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 노래가 됐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재소환됐다.
위축된 대학가 움직임은 극우적 음모론 확산과 연관돼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캠퍼스까지 파고들면서 ‘반반싸움’ 양상으로 흘렀다. 소규모 학생 모임 등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조직됐지만 건국대·서강대에선 맞불 극우집회가 열렸다. 지난 2월 고려대·서울대에선 극우 유튜버 등이 학내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과 충돌했다. 당시 서울대 대학본부는 그간 금기처럼 여겨진 캠퍼스 내 경찰 투입 요청을 검토했고, 이화여대에선 신남성연대 등 극우단체의 학내 난입·폭력 행사에 교직원들이 스크럼을 짜 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자유대학 등 극우 청년단체가 이 국면에서 조직됐다. 충북대에선 극우 유튜버의 학내 탄핵 집회 난입·폭력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한 활동가는 “‘학생자치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왔지만 지금 대학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범유행은 대학 문화 자체를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폐쇄된 캠퍼스에서 2020년 서울 20개 대학 중 11곳은 총학생회를 구성조차 못했다. 총여학생회들이 잇달아 폐지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거듭된 학내 갈등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남겼다. 이는 대학가의 탈정치 요구로 이어졌다. 고려대 여학생위·소수자인권위는 지난 5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성 합병’을 당했다. 탄핵 집회 참가 등 ‘지나친 외부 정치활동’이 사유였다. 고려대 여학생위 전 관계자는 “학내 기구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여겨지고 학내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홍콩 입법회 선거가 오는 7일 예정대로 열린다.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는 두 번째 선거다. 최소 159명이 사망한 아파트 화재 참사 여파 속 적극적 보이콧 운동도 잇따르면서 투표율에 시선이 쏠린다.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는 총 90석 가운데 20석만 지역구에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40석은 친중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며 나머지 30석은 각 직능단체에서 선출하는 직능대표 의석이다. 원래 간선의원 20석, 직능대표 의원 35석, 직선의원 35석이었으나 2021년 선거제 개편으로 직선 의석이 대폭 축소됐다. 또한 사전심사를 거쳐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입법회에 간선의원과 직능대표 의원 비중이 큰 이유는 영국 식민통치와도 관련돼 있다. 영국 정부는 홍콩 반환을 앞두고 1980년대부터 뒤늦게 간선제, 직능대표제 위주의 명목상의 의회를 설치했다. 영국이 반환을 앞두고 홍콩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중·영갈등이 심해졌고, 1997년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조건으로 홍콩을 돌려받은 중국은 반환 직전 100% 직선제로 구성된 홍콩 의회를 해산했다. 간선제와 직능대표제를 부활시킨 입법회 의원 선거가 2000년부터 실시되면서 일국양제 막이 올랐다.
직선의원 비중을 대폭 줄이고 애국자만 출마하도록 개편한 2021년 선거는 투표율은 30.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지만 중국과 홍콩 당국은 ‘홍콩의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에 이번 선거는 ‘홍콩의 정상화’를 입증할 무대였다.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억압적 통치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지만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홍콩은 중국 주도 국제기구 본거지, 유학 거점, 중국 기업 자금 조달처 등으로 부각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보안법으로 질서를 되찾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은 홍콩의 독자적 정체성을 홍콩·마카오·광둥성을 합한 기업특구인 ‘대만구’ 정체성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선거 출마자들도 중국과의 연계성이 두드러진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입후보자 161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9명이 중국 본토 기업에서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입법회 의회 2021년 선거보다 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면 현 체제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의사가 우회적으로나마 드러나게 된다.
홍콩 정부는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투표 시간도 이전보다 2시간 더 늘렸으며 투표 당일 지하철 운행도 연장한다. 정부는 당일 투표한 사람에게 감사 카드와 50홍콩달러(약 1만 원) 상당의 전자 할인권도 배포한다. 다수 대기업이 투표일에 반나절의 유급 휴가를 주겠다고 표명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푹 코트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는 선거를 무관심 대신 분노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바꿔놓았다. 애국자들만의 입법회 구성 이후 ‘관진민퇴’로 인한 시민사회 위축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홍콩 싱크탱크인 POD연구소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선거제 개편 이후 입법회 의원들의 토론의 질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유착은 심해지고 정부와 관료를 감시해야 할 구의원이나 입법회 의원들도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야당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분노는 ‘애국자들만의 선거’ 자체를 향하고 있다. 참사 직후부터 곳곳의 선거 독려 포스터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홍콩프리프레스에 따르면 지난주 선거 방해 혐의로 29명이 체포됐는데 대부분 입법회 의원 선거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였다.
투표 보이콧 운동도 잇따라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홍콩 반부패 기구 염정공서는 4일 애국자들만의 선거를 보이콧하거나 무효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한 37~62세 남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염정공서는 지난 주에도 5명을 투표 보이콧 조장 혐의로 체포해 3명을 기소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각계의 위헌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특검 구성 요구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지되는 국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법개혁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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