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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서울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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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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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다주택자도 28.6%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51명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5명은 올해 9월 공개 자료, 나머지 3명은 올해 3월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대상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82.1%)이며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8채였다. 2주택 보유자는 5명, 3주택 이상은 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9명(32.1%)이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는 7명이 7채를 갖고 있었다.
분석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공시지가 기준)은 20억31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4억1700만원)의 약 4.9배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실 공직자는 김상호 비서관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태형 비서관(58억53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52억200만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00만원), 강 대변인(38억9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가운데 7명(30.4%)은 전세임대 신고를 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보유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이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근린생활시설로 2억8000만원을 신고해 신고가액이 가장 높았고, 이어 문진영 수석이 서울 용산구 청파동 근린생활시설(1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할 경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베들레헴 구유광장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 거행되고 있다. 행사장 뒤편으로 예수탄생교회가 보인다.

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의 세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조직이 각각 생기고, 기획예산처에는 중장기 미래 전략 마련 기능이 강화된다.
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기재부는 2차관·6실장(1급 대변인은 별도) 체제인데 조직이 분리되면서 차관 1자리·실장 3자리가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에 더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혁신성장실은 구 부총리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혁신성장실 산하에 기존 정책조정국이 편입되고 AI와 대미 투자펀드를 총괄하는 전략산업국이 신설된다. 전략산업국은 미래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총괄하는 국고국은 국고실로 승격된다. 예산 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만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차관보실에는 물가·고용·복지 등 민생 현안을 챙기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공공요금·일자리·가계동향·취약계층 정책 등 여러 국에 분산됐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예산실, 기획조정실이 이관되고 미래전략국이 미래전략기획실로 승격된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아우르겠다는 취지다. 부처 약칭은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다. 옛 기획예산처도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되기 전까지 기획처를 공식 약칭으로 사용한 바 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임기근 현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신임 장관이 내년 1월 중 부임할 수 있다. 통상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장관이 공석이고 후보자만 지명된 상태에서 내년 1월2일 기획처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이사를 간다. 해수부가 이달 중 부산으로 청사를 옮기면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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