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차별과 배제 없는 삶 보장하라”···전북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네트워크 출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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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전북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합 조직이 출범했다.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성요셉노동자의집 등 전북지역 13개 시민·종교단체가 연대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전북네트워크)는 10일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지훈 아시아이주여성센터장과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이 맡았다.
전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80만명을 넘어섰다. 전북 지역에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8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40여 년간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의 인권 사각지대와 노동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강태완군 사망 사건’과 ‘완주 돼지 농장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등 지역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들이 네트워크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유기만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두 차례의 사망 사건을 겪으며 지역 차원의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며 “1년여 준비 끝에 출범하게 됐다. 실태조사·전문 상담·연대 행동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체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서 이주노동자를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필수 구성원이자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 규정하고 “전북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별 금지와 인권 옹호 △노동권 확보 지원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 △네트워크 강화와 연대를 4대 기치로 제시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며 당당한 전북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H200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 기관이 H200에 제한적인 접근만 허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FT는 H200 구매 기업은 국산 칩을 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정부 공공 기관의 H200 구매 금지 조치도 거론된다. 다만 아직 최종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이 국가 안보를 강력히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중국에 H200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을 알렸다”며 “시 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H200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설계)인 블랙웰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중국 전용 저사양칩인 H20보다는 한 단계 높은 성능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관심은 중국 당국의 H200 사용 허가 여부에 쏠렸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 칩인 H20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가 보안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사용을 금지했다. 이는 화웨이, 캠브리콘 등 자국 업체의 반도체 칩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로 최신 AI칩 접근이 막히자 자구책을 만들어냈다. 화웨이가 개발한 저사양의 칩을 병렬연결해 연산력을 높이는 ‘클러스트 컴퓨팅’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중국 정부는 AI데이터센터 전기료 등을 지원하며 사용을 독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H200칩을 허용한 이유도 이미 중국이 방법이 복잡할뿐 성능 자체는 H200칩 사용에 버금가는 대안들을 마련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딥시크 역시 엔비디아가 사양을 낮춰 개발한 H800칩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했다.
중국 기업들이 개발한 방법은 AI 추론 등에는 활용할 수 있어도 더 많은 연산력이 필요한 데이터 학습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H200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할 동기가 높다고 본다. 중국 기업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기업들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H200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자국산 칩을 병행해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관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하이 대표이사는 “지난 1년간 중국 시장이 크게 달라졌다. 미국의 엔비디아 칩 수출 허용은 달라진 중국 시장에 맞춰 미국이 대응한 것인데 중국이 과거처럼 대응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딥시크 개발을 통해 접근이 막힌 미국 제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쓰는 대신 미국 제품 없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고 당국이 이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신 전 대표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 엔비디아 제품은 비싼 가격이라는 단점도 있다”며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확보한 고사양 칩은 국방 등 핵심 프로젝트에 몰아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H200칩의 구매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중국은 중·미가 협력을 통해 호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청산·사법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나, 정작 필리버스터 대상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다. 쟁점·반대 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까지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는 전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장외 농성도 시작했다. 그간 벌여온 장외 투쟁의 연장선이겠지만, 국민 삶을 볼모로 한 대여 투쟁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8개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모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과 무관한 발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게 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개의·정회를 되풀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 종료되면서 민생법안 59건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은 ‘여당 단독 입법’이 아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법안, 청년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지원 등 여야 모두 시급한 민생 과제로 정한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대정부 투쟁을 명분 삼아 민생에 제동을 건 국민의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회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리버스터다. 하지만 민생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혐오만 키우는 흉기가 될 수 있단 걸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되고, 국회의장도 필리버스터를 세우는 파행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했다. 적어도 국민 삶을 보듬을 입법을 정략 수단으로 막아놓고 국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무대가 국회란 걸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그중에도 민생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 없는 국회’를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한 법안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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