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기관장 회의 결과 메모 공유로 끝…법무부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교육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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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두 차례 교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 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이 추락해 숨졌다. 뚜안은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여서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뒀다고 했으나, 실제론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 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가 단속 중 사망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11일 인권위에 뚜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워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차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를 운전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은 도로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으며, 당시 안전벨트에 얽힌 채 상체가 차량 밖으로 노출돼 있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태씨 발언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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