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FIU, 자금세탁 ‘약한 고리’ 끊는다…감독·검사 강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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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FIU는 12일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어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AML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특히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약한 고리를 이용한 사례로는 일부 전자지급결제(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공급해 약 1조8000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32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얻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FIU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AML 제도 이행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당부했다.
FIU는 AML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검사수탁 기관에 파견하고, 검사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고자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FIU는 올해 AML 제도 이행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거나 전년보다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금융사는 내년 검사 계획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검사수탁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최근 서울 성북구청이 성매매집결지 ‘미아리텍사스’와 관련된 현수막을 구청 앞에서 떨어진 장소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 “성매매 여성을 지우려는 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청은 “민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신월곡1구역 주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으로부터 미아리텍사스 연대 현수막을 전달받아 성북구청 정문 앞 도로 가로수 사이에 설치했다. “미아리 텍사스 강제퇴거·인권침해 규탄! 성북구청은 현실적 이주대책 마련하라”라는 요구가 현수막에 담겼다.
대책위는 지난 5일 구청이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구청은 “착오가 있어 기본소득당 담당자와 연락했고 다시 달아주겠다”라고 말한 뒤 현수막을 본래 위치에서 약 70~80m 떨어진 도로에 다시 설치했다.
대책위 연대자들이 이날 구청을 찾아 현수막 위치를 바꾼 이유를 묻자, 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을 본 학부모 등이 ‘미아리 텍사스가 뭐냐’ (묻는다)”, “이 현수막은 양호하지만 ‘성매매’란 단어가 들어간 현수막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중국혐오 표현 현수막이 문제 된 사례 등이 있어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현수막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어 옮기다 보니 멀어졌다”고 말했다. ‘성매매가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엔 대답을 피했다.
대책위는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고 봤다. 그간 성북구청이 미아리텍사스에 대해 보여준 태도 때문이다. 성북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신월곡 1구역에서 부분 철거를 시작했고, 지난 4월과 7월9일, 9월10일에 명도 집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재개발 조합 간의 대립이 일어났다. 당시 여성들은 “쇠꼬챙이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 명도 집행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불법적 명도에 관할 경찰서 직원들과 구청 직원들은 방관하고 있다”며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을 직무 유기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이어지자 구청은 성매매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진학교육 등 교육과정을 월 80% 이상 이수 시 등 조건에 충족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를 ‘이주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여성들은 주민으로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은 ‘탈성매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구청이 말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책위에는 대부분인데도, 구청은 대책위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슬로건이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데 정작 여성들의 요구를 들으려 한 적이 없다”며 “탈성매매를 지원하려면 먼저 거주 공간 등 기본적인 기반부터 마련해야 하지만, 구청은 뒤늦게 지원금만 내세워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 앞 현수막을 ‘창피하다’는 식의 이유로 떼어낸 것은 여성들을 지역 주민이 아닌 지역의 수치로 보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아리 텍사스는 1950~60년대 조성된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다. 지난해 9월에는 성매매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며 재조명되기도 했다. 현재 115개 업소 중 4곳이 미이주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중 3곳은 연내 이주를 완료할 예정인데 나머지 1곳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는 2201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노벨 평화상 수상 위해 두 달간 준비변장 후 군 검문소 10곳 이상 통과선박으로 이동 땐 미 전투기‘호위’악천후로 도착 늦어 시상식은 불참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미군의 엄호를 받으며 극비리에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노르웨이에 입국했다. 그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체포 위협을 피해 은신했던 그는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섰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이날 새벽 마차도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고 보도했다. 청바지와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호텔 밖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불렀다.
마차도는 악천후로 오슬로 도착이 늦어져 전날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는 불참했다. 그의 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리 수상했다. 마차도는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왔고 적절한 순간에 이 상을 베네수엘라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독재를 끝내고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싸우며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대선에 도전하려 했으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의 3선 취임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후 체포 위협을 받고 모처에서 은신해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2014년 마차도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차도는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준비한 작전을 토대로 극비리에 출국을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지난 8일 그는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한 채 11개월간 숨어 지냈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촌으로 이동했다. 마차도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했으나 신분을 들키지 않았다.
자정 무렵 그는 어촌 항구에 나무배를 타고 카리브해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다. 마차도 측은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 폭격 작전을 벌여온 점을 고려해 자신들이 승선한 사실을 미군에 알렸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마차도가 특정 지역을 지나도록 조율해 미군이 배를 폭파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WSJ에 말했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마차도가 탄 배가 퀴라소로 항해할 때 미 해군 전투기 F-18 2대가 근접해 40분간 선회비행을 하며 엄호했다.
마차도의 배는 강한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했다. 미 행정부가 보낸 민간업자가 그를 맞이했다. 다음날 마차도는 미 마이애미에서 지인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미 메인주를 경유해 오슬로로 향했다. 이 전용기에 타기 전 그는 자신이 탈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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