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중국 ‘중남미 운명공동체’ 구상 발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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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미국이 최근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카리브해)를 중시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상황에서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중남미)와의 ‘운명공동체 구축’ 구상을 담은 정책 문건을 내놨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을 발표하면서 “중국·중남미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 ‘5대 공정’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2008년, 2016년에 이어 3번째이자 9년여 만에 발표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는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서구 열강의 침입과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붕괴하는 것)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힘의 비율이 심각히 조정되고 있다”면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한 듯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국부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괴롭힘이 국제 평화·안전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 등 주제를 정책 주요 방향(공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결’과 관련해선 “중국 정부는 절대다수 중남미·카리브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있음을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발전’ 항목에선 무역·투자, 금융, 에너지·자원, 인프라, 제조업 및 농업, 과학기술, 우주, 해양, 세관 검역, 기후변화 등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분야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화’에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WMD 제조·획득·보유·운송·사용 지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전면적 집행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소위 ‘4·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미취학 단계에서부터 선발 시험이 이뤄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또 다른 과외까지 성행하는 등 사교육에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하루 뒤인 지난 10일엔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 1등급이 3.11%에 그쳐 ‘불영어’로 판명났다. 킬러 문항 배제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데다 절대평가를 도입한 영어가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오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1998년 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역대 원장 12명 가운데 3년 임기를 채운 사례는 4명뿐이다.
사교육의 ‘출발선’과 수능이라는 ‘대입 결승선’이 모두 문제가 된 셈이다. 올해 ‘불수능’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태생적으로 변별력을 포기할 수 없는 수능에 절대평가를 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영어 절대평가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아예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능의 폐지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주장도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 같은 논란들은 한국에서 사교육과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각별한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지가 취업 기회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을 좌우하는 중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생의 상한선이 대학 졸업장으로 결정된다는 믿음은 오랜 기간 더 공고해졌다. 수능의 난이도와 공정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근의 교육 문제가 더 풀기 어려워진 것은 ‘교육열’이 ‘양극화’와 결합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사교육에 뛰어들면서 출발부터 교육수준의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로 ‘계층 사다리’의 역할을 수행했던 교육은 이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계층 세습’의 구조로 작동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연간 29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어느 정부도 이견이 없었다. 초중등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 수능의 난이도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교육 정책을 설계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정책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사교육 시장은 바뀐 정책에 맞는 새로운 입시 전략을 마케팅 포인트로 들고나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했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만 하더라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도록 만들어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학교·지역별로 과목 편차가 크고, 일부 학생들은 수백만원대 컨설팅을 통해 입시에 유리한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한 고교학점제 설계를 받는다. 내신 5등급제도 마찬가지다. 종전 9등급 체제보다 내신 등급을 단순화해 내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내신 변별력이 예전보다 약해져 오히려 대학들이 수행평가나 논술, 면접과 같이 다른 영역의 평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아무리 경쟁을 줄이려고 해도, 어떤 사교육 대책을 내놓아도 한국에서 대학 입시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번듯하게 살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목표와 욕망 자체가 줄어들게 만들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말했듯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입시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문제를 푸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만 그 문제를 푸는 일은 국교위와 교육부가 머리가 맞대 해결할 수준에서 이미 벗어났다. 대학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늘려 꼭 공부가 아니어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다. 좋은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사교육 대책이라는 의지로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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