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복지부 “지역의사제 2027년·공공의대 2029년 순차 도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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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내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이 대통령, ‘탈모’ 건보 검토 지시“병 아니냐…미용 아닌 생존 문제”
정부가 이르면 2027년 지역의사제를, 2029년 공공의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등록금·교육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공공이 주도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내년 6개 시도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적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이달 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2030년까지 단계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 지역수가를 도입한다고 했다. 지역수가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행위에 건보수가를 더 높게 보상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재 120명에서 15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국제광고협회(IAA) 회장을 지낸 김석년 전 (주)선연 명예회장이 지난 15일 별세했다고 유족이 17일 밝혔다. 향년 91세.
고인은 프랑스 유학 시절 광고를 처음 접한 뒤 1971년 한국 최초의 종합 광고대행사인 합동통신 광고기획실에 기획국 부국장 겸 제작부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두산그룹 계열사인 OB맥주의 광고과를 흡수해 규모를 키운 김 전 회장은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유한킴벌리 광고캠페인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오리콤 설립 후 전무이사와 부사장을 거쳐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사장으로 일했으며, 1984년 오리콤 AVC를 세워 해외에서 ‘세년 킴’(Senyon Kim)으로 불리는 등 명성을 얻었다. 한국광고협의회장, 한국광고업협회(현 한국광고산업협회) 초대 회장도 지냈다.
고인은 88서울올림픽 당시 기술위원회에 참여했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설립 후 광고업계 대표로 공익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예술의전당을 지원했다. 1990년 독립 광고대행사 선연을 세운 뒤 아시아인 중 처음으로 칸 국제광고제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동양인 최초로 광고 분야 세계 최대 기구인 IAA 회장을 맡았다. 1997년 아시아광고대회 공로상, 2000년 IAA 샤밀 파레스상, 2013년 IAA 공로상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현희정씨와 아들 김찬일씨, 딸 김찬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8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 덕소 선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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