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팀 5명 증원···“사실관계 확인 우선, 신속 수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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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전담수사팀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부터 5명을 추가 증원해 총 30명 규모로 수사팀을 운영하게 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피의자·참고인 9명을 조사했다. 여기에 지난 15~16일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통일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PC, 회계자료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통일교 회계 담당자 2명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핵심 피의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통일교의 자금을 관리했던 조모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주 내에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 등 회계 담당자들을 여럿 불러 교단 내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도 증원했다. 조만간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때는 포렌식 조사 없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 이후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치자금법, 뇌물죄 등 적용할 법도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엔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가 적시돼 있었는데,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뇌물죄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인계받은 내용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아직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의원 측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전 3월에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통일교 측이 4월에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3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살려고 생사람을 잡은 것이거나 누가 거짓말을 꾸민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원안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선고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는 본회의에서 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대로 가부 표결만 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소관 위원회 심사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 판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 내용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됐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 입법이 “막판 미세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우 의장의 비판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수정을 계속한 것은 국민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을 좇아서 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각계 우려를 수렴했어야 할 상임위가 심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자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 데 대해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며 사회를 계속 거부할 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 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쓰러지길 바라는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며 “주 부의장의 무제한 토론 일방적 사회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은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신의마저 내팽개친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즉각 사퇴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주 부의장을 겨냥해 “국회 부의장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해 왔다”며 “2024년 7월25일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임시회까지 본회의 사회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급기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 우 의장이 화장실 문제로 잠시 이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단 중 한 명으로서 국회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의사를 진행할 역할과 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 의장의 불가피한 이석마저 항의한 것은 국회 운영과 의사를 방해한 것이다. 정말 테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 추진 필리버스터에 대거 불참하고,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 부의장에게 부담이 쏠리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허 수석은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조국혁신당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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