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계엄사령관’ 박안수 “포고령 ‘처단’ 글자 보고 ‘이건 또 뭐냐’ 싶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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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1호’를 받은 뒤 ‘처단한다’는 표현에 크게 놀랐다고 증언했다. 다만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군이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몰랐다고 했다. 앞서 여러 차례 법정 증언이 나온 ‘국회 봉쇄 시도’나 ‘2차 계엄 의혹’ 등에 대해선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박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면서 계엄 선포를 처음 알았고,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2~3분간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진행하고, 장관 책임이다. 안 따르면 항명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전 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라고 적힌 문건을 건네받았다. 그는 이 문건에 대해 “법적 검토가 완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은 문건 내용 중에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대목을 보고 놀랐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포고령을 읽어가다 ‘처단’이라는 단어가 걸렸다”며 “이건 또 뭐냐 해서 놀라서 다시 읽어봤다. 계엄법에 의해 처벌하고 단죄하는 의미인가 보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하면서 짚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8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하달됐냐’고 묻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포고령이 하달된 사실을 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때 조 전 청장에게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나 ‘국회로 들어가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특검 측 물음에는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 나와 계엄 날 밤 11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고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은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전부 부인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었다. 당시 회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다른 관계자들은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 “새벽에 다시 계엄을 하면 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침묵 속에서 두꺼운 법령집을 살펴보던 모습만 기억날 뿐, 김 전 장관을 꾸짖거나 ‘2차 계엄’을 암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교사는 범위 지정하고학생은 결과물에 내용 표기해야일부 학년 AI 문해력 진단검사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교사는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하고, 학생은 결과물에 활용 범위와 내용 등을 표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최근 학생들의 광범위한 AI 사용이 수행평가 부정행위로까지 이어지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AI 활용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때 적용할 평가 관리 원칙과 운영 기준을 담았다며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는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AI를 활용해선 안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AI 문제풀이 앱을 이용해 푼 답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금지 사항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결과물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작업 과정을 평가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했다. 같은 주제라도 학교·지역의 특성이나 학생의 경험을 결과물에 담아 AI가 제공하는 일반적 답변을 만들어낼 수 없도록 평가를 구상해야 한다.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수행평가 시행 계획을 보면 정보 전달 글쓰기를 평가할 때는 AI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글의 주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교사는 학생이 AI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질문을 이어가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학생이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AI에 질문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와 AI의 답변 중 채택한 부분을 이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별도로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AI 서술형·논술형 평가지원 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AI 시대에 학생의 사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술형·논술형 시험을 도입하고 AI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올해 66개 시범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표준 문항과 실제 학생들이 적은 답안들로 AI 평가 도구를 학습시켰다.
교육청은 초등 5학년·중등 2학년·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AI 윤리·활용 역량·AI 협업 능력 등을 측정하겠다고 했다. AI 기초소양 교육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다만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 교육 방법이 제시되진 않았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입니다. 먹이 주기로 인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는 우리 이웃에게 불편(건강위협, 건물부식, 악취)을 초래합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신림동 도로 등에 내걸었다.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을 두고 지자체, 동물단체, 생태학자의 의견이 엇갈린다.
22일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법 개정 이후 서울시에 이어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파주·동두천·광명시, 세종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특정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금지했다.
한편 22일 한국동물보호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등 동물단체는 조례들의 근거가 된 야생생물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먹이 주기를 금지하면 오히려 도시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 민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비둘기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불임먹이’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서 2017년부터 비둘기 모이에 불임제를 섞어 55%의 개체 수 감소 효과를 본 사례들을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불임제는 “생태계 교란 및 먹이사슬에서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개체 수 조절 효과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생태학자들도 이 방법에 회의적이다.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불임모이는 효과나 위험성이 정확하게 검증된 것이 없다.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많은 국가가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동물들의 개체 수를 제한하기 위해 포획을 하고 불임성분이 든 먹이를 제공하거나 둥지를 부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다”며 “먹이 주기를 제한하는 것은 비둘기를 죽인다든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지 못하는 개체가 도태되고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비둘기가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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