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쿠팡 ‘범행도구’라며 노트북 제출···실제 범행에 이용됐는지 확인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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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쿠팡이 ‘전직 직원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모두 회수했고, 2차 피해는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이 바로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실제 피의자가 진술서를 적었는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면서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이 2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당에 불리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2차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의한 2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종합특검과 관련해 억지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2차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2차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정치권 주요 인사 제거와 북한 도발 유도 구상의 기획 주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이권 개입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존 3대 특검에 의해 공소유지 중일 경우에는 기존 특검이 계속 담당하되, 2차 특검과 협의해 필요하면 공소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규정했다. 일정상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차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만큼 2차 특검 추진 정당성도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다만 2차 특검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는 지지층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니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서라도 2차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공범 일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잔여 수사를 2차 특검이 맡든 국가수사본부가 맡든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 3명의 정치인 외에 통일교 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에서 2019년 통일교의 정치자금 후원 대상으로 파악된 정치인 6명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15~16일 진행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20년 통일교 ‘월드서밋’ 행사 관련 품의서를 확보했는데, 이 내용 중 2019년 1월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100만~3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6명에 전달한 영수증이 확인됐다.
이 영수증엔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및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송광석 전 회장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의 전담수사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일 출범한 전담수사팀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3명을 2018~2020년 통일교가 제공한 수천만원의 현금과 시계 등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한 총재 조사에서 이들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이들 대신 새롭게 파악된 6명의 정치인에 대한 후원 내역에 수사력을 모으는 것은 내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범죄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19일 2018년 8~9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고가의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추가 조사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거나,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팀은 한 총재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김건희특검팀’ 조사에서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팀의 1차 조사 다음날인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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