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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하도급거래 불공정관행 개선됐지만···기술탈취 피해 응답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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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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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하도급사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1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기술탈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모르는 하도급사도 여전히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 업종에서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하도급거래 전반적 만족도는 1년 전보다 개선됐다. 하도급 응답자의 53.9%는 하도급거래 상황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년(49.1%)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하도급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도 전년대비 5.3%포인트 오른 72.3%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받은 비율도 전년대비 3.0%포인트 오른 93.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중점을 두는 기술탈취 분야에서는 피해 응답이 늘었다. 수급사업자의 2.7%는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년 전(1.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2.9%로 전년(1.6%)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과반(54.5%)이 넘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도급사 중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안다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하도급사 10곳 중 7곳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 비용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의 근원인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범죄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경찰로선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최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통일교 의혹 특별검사’ 논의까지 물살을 타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경찰이 연내에 중간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인 조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조씨는 취재진과 만나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제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인물로, 교단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씨의 상사이기도 했다.
조씨는 전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의원과 가깝게 지냈던 것 같다”면서도 “전 의원과 관련해 까르띠에나 불가리 시계 내역 같은 걸 본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 전 회계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통일교 회계 담당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내부 자금 흐름을 파헤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통일교가 정치인 후원과 관련해 어떻게 자금을 끌어모으고 집행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팀에 회계분석 요원을 2명 투입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전 의원과 함께 입건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오는 24일 재차 이뤄진다. 경찰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된 ‘특별보고’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엔 ‘전 의원 미팅’ 등 2018~2019년 전 의원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0년 무렵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공소시효 등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으로 지목된 때는 2018년 무렵이다.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일단 제기되지만, 수수 액수 규모(3000만원 이상)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공소기효가 15년으로 늘 수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통일교 의혹 특검’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시간에 더 쫓기게 된 경찰로선 연내에 일단 전 의원 의혹 등을 먼저 중간수사결과로 내보일 가능성이 나온다.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처분 결과 공고를 내고 “2020년 7월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정 검사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정 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지난 7월 2심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24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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