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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힘 “민주당-통일교 유착시 민주당도 해산…정청래, 통일교 특검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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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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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이 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반대로 민주당도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지면 정 대표는 본인 말에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은 여러 차례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수사를 뭉개고 보고서마저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와 이인삼각처럼 수사해왔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의 여야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기를 믿고 싶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국민은 없다”며 “정 대표는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해서 속도감 있는 추진 시늉만 하고 있을 뿐, 실상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 무리한 요구와 야당에 대한 책임 전가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정한 특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개혁신당·조국혁신당에 주는 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중”이라며 “헌법재판소나 친여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 추천권을 맡기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여야를 가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말 특검을 할 생각이 있다면 되지도 않는 조건으로 판을 흐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7개 재판 중 가장 처음 변론을 마쳤다. 1심 판결 역시 내년 1월16일 가장 먼저 나온다.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다음 달 종결을 앞두고 있어 내년 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체를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어두운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입을 굳게 다문 탓인지 양쪽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제기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꼬집었다. 박 특검보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관련해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게 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계엄 선포 전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외신 대변인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선 징역 3년,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민주당의 횡포를 알리는 충격요법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의 상징성과 역사적 기억 때문에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보다 감정적 인상으로 결론을 이끌어가려는 유혹이 큰 사건”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국정운영 과정을 직권남용이란 이름으로 형사 법정에 끌려오는 선례를 남기면 사법부 권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수사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특검 공소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공소장은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사법 판단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증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란 사건보다 먼저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4대 종교 단체가 쿠팡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등 4대 종교 관계자들은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 사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의 직접 사과와 정부의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정보유출에 관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피해가 미미하다는 기만적인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조작된 데이터로 사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파렴치한 은폐 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밤낮없는 로켓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과로사라는 이름으로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고통이 서려 있다”며 “모든 생명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종교인은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고 이윤만을 숭배하는 기업의 탐욕을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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