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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회적 참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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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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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피해를 배상한다. | 관련기사 2면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공동 책임자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 지난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특별법에 정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부재 등에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간 기업에 지워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 부담한다. 피해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추모일을 지정해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참사로서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벌 기회를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배상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정부가 주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업기,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인정하는 해석 지침을 내놨다.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범위와 파업 가능 사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노조의 ‘교섭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이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원청이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숫자나 자격을 정하거나 바꿀 권한을 가진 경우, 원청의 생산공정이나 교대제 운영 방식에 맞춰 하청 노동자의 교대제와 연장·휴일근로가 함께 바뀌는 경우다. 또 원청이 작업지시서나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순서와 방식까지 세세하게 정하는 경우도 구조적 통제로 판단될 수 있다.
반면 하청업체가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완제품이나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반적인 도급 관계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노동부는 도급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원청 사업에의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구조적 통제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 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현장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이나 작업공간에서 일하고, 주요 기계나 설비를 원청이 소유하거나 관리한다면 안전 문제 역시 원청 책임 아래 있다고 본다. 위험한 곳을 고치거나 안전장치를 달고 싶어도 원청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원청을 안전 분야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복리후생의 경우 통근버스나 휴게시설을 하청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용하는지를 원청이 정한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임금과 수당에서도 원청이 투입 인원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과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해 하청의 재량을 제한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다만 도급 총액 안에서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해 지급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령이나 조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로 정해진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결과로,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현장 기관이 자율성을 갖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볼 여지를 남겼다.
노동쟁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이 된다. 노조는 고용 보장과 절차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도 가능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명백히 어기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쟁의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로는 원청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우려가 더 커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번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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