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공연 직전 예매 취소 왜 안되나…소비자에 불리한 플랫폼 횡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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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K콘텐츠 유행과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공연이 인기를 끌면서 예매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공연 전날까지만 취소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예매 플랫폼 4곳에서 진행된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 임의로 정한 취소 마감 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티켓 취소는 공연 당일·공연 시작 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취소 마감 시간을 공연일 전날 오후 5시 또는 오전 11시(평일·주말·공휴일 상이)로 정하고 이 시간 이후 취소나 환불을 제한했다.
특히 3곳은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를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당일 취소가 가능한 공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취소 마감 시간 이후 취소·환불 제한과 별개로 티켓 판매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역시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으로 티켓이 늦게 도착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조사 대상 120개 공연 중 58개(48.3%)만 시야 제한석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했고, 휠체어석 예매는 64개(53.3%) 공연에서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이었다. 이 중 지난해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579건으로 2023년(18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하게 환불 처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반환 티켓은 발송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휠체어석도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연을 예약하기 전 주관사가 신뢰할 만한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거래 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이 “정부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했다”고 발표하자 경찰이 바로 “협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셀프조사 발표’ 논란이 정부와 쿠팡간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적 없다”며 “쿠팡의 셀프조사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26일 다시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라고 발표했다.
쿠팡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난 9일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에는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제공했다”며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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