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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좌초된 한강버스, 새해 1월 중 모든 구간 운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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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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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지난달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좌초 후 반쪽 운항중인 한강버스가 내년 1월부터 모든 구간에서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30일 한강버스 안전관리 정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강버스를 상대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20건의 규정 위반과 개선 권고 등의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120건의 지적사항(규정위반 28건·유지관리 미흡 39건·개선권고가 53건) 중 89건(규정위반 21건·유지관리 미흡 23건·개선권고 45건)을 조치 완료했다. 30건은 내년 3월까지, 1건은 내년 말까지 보완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시는 “현재 미조치된 규정 위반(하천법 위반 등) 7건은 선착장 분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예산을 확보한 만큼 내년 3월 말까지 보완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박 분야 지적사항 총 12건 중 11건은 조치 사항을 완료했다. 개선권고 1건은 접·이안 시 선장이 선착장 및 승객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박 내 폐쇄회로(CCTV)모니터를 설치하는 건으로 선박 정기검사 시 순차적으로 보완해 내년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선착장 분야 지적사항 총 70건 중 42건은 보완 작업을 마쳤다. 선착장 난간 높이 확대 등 나머지 28건은 예산을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항로·비상대응 분야 지적사항 38건 중 36건도 이행 사항을 마쳤다. 나머지 개선권고 사항 2건은 교각등 추가 설치와 교량 등 점멸방식 변경 건으로 내년 3월 말을 목표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도 한강 교량의 등과 점멸 방식은 선박 통항에 무리가 없으나 운항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체적인 운항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최종 항로 점검 운항 시행 후 내년 1월 중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운항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항로 구간 정밀 수심측량 및 준설과 저수심 구간 부표 개선, 항로 이탈방지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남은 보완 사항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1월 중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겠다”며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상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버스(102호)는 지난 11월 15일 밤 8시 15분쯤 승객 82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으로 가던 중 강바닥과 접촉해 좌초됐다. 사고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뒤, 같은 해 2월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병합 절차엔 조 전 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을 제외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6명이 출석했다.
병합 뒤에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필요한 병력 규모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취지가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병력 3000~5000명도 너무 많다면서 몇백 명을 말해서 제가 ‘그럼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따지듯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내가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 측이 포고령 1호 1항을 들며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것 같다’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과 크게 연관 지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고령 1호 1항은 일체 정치활동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내렸다는 데 대해서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만약 지시가 사실이라면 특전사, 수방사, 경찰 어느 부대든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겠느냐. 없다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 호칭을 문제 삼았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칭하자, 배의철 변호사는 “검사가 자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하는데,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나온 정식 명칭으로 이를 폄하로 판단하는 것은 변호인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문제 제기가) 소송지연 전략으로 보일 정도로 불필요하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특검 측 신문에 끼어들며 재차 호칭 문제를 언급하자, 특검 측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만 불렀다.
재판부는 내년 1월5·7·9일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1월9일이고, 이전까지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올 1월부터 시작한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재판은 1년여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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