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우원식 의장 “새해에는 사법 정의 온전히 실현되고, 사회적 신뢰 회복되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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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새해에는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 신뢰가 회복돼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조차 끝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과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며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국회는 국민께서 보여주신 뜻을 깊이 새기며, 국민주권의 가치를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우 의장은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일, 국회가 그 역할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역량과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를 목표로 체계 정비와 법 개정 등 국회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국회 기록원이 오는 2월 출범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감도도 상반기 중에는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달러 가치 낙폭 2017년 이후 ‘최대’연준 기준금리 인하도 하방 압력올해에도 약달러 흐름 계속될 전망
2025년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17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2026년에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 지수는 2025년 들어 9.5% 급락했다. 주요 6개 통화 중에선 유로화 가치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14% 가까이 올라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유로당 1.17달러를 넘어섰다.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도 8%가량 상승했다.
달러 약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지 사라벨로스 도이체방크 외환연구원은 달러 약세의 원인 중 하나로 트럼프 정부의 혼란스러운 경제 정책 탓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살 때 환헤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투자자들이 정해진 가격에 달러를 파는 환헤지를 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달러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2월 연준이 내놓은 금리 전망에 따르면 연준은 2026년 말까지 0.25%포인트씩 2~3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12월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가 투자은행들은 2026년 말까지 유로화 가치가 1유로당 1.20달러로 상승하고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현재 1파운드당 1.33달러에서 1.36달러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준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전히 통화 완화 모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2026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이 트럼프 정부 코드에 맞춰 금리 인하 속도를 올린다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신임 의장 체제의 연준이 시장에 더 많이 개입하고 금리 인하에 더 공격적이며 직관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고용 둔화 우려가 커지거나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거나 미국 기술주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조정될 경우 (달러)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달러 강세론자들은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미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달러에 대한 수요도 유지돼 달러 가치 내림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이다. 이같은 회복세가 지난해 11월~12월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다시 0.8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내려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전후 세대 대비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의 혼인 건수가 재작년부터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에코붐 세대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1991~1996년생인 이들이 본격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시작하면서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 긍정적이다. 2023년 국가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에도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에서 올해 0.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던 혼인 증가로 2025∼2026년 강한 출산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204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2명 수준의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024년 3월 61.0%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2.9%로 올랐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024년 3월 61.1%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0.9%로 늘었다.
다만, 합계출산율 반등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1.43명(2023년 기준)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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