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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후배들 앞에서 부하 야단쳤다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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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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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부하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서 일한 공무원 A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선원들에게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팀장급 직원 B씨에게 업무 처리 경위를 30분가량 캐물었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6월 견책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에게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 사법심사를 하라는 것이 규정에 있느냐’ ‘확인서를 제출해라’는 등 발언을 한 건 인정되지만 “비하하거나 반말을 했다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녹음파일 등을 보면 “원고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의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공개된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B씨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 당국은 고위기 학생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 어디에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자살로 숨진 학생은 19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다. 현재 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은 약 8900명이 배치돼 있지만,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교사 제도로 인해 상담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추가 인력을 확보해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에 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 내 ‘위클래스’ 상담실 운영 방식도 바뀐다. 주변 시선과 낙인 효과로 상담실 이용을 꺼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상담실과 라운지를 함께 배치하거나 출입 동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상담 친화적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 연계도 강화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긴급지원팀은 현재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린다. 자살 시도나 자해 학생에게 지급되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 선별검사는 시행 학년이 늘어난다.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어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년 정책연구를 통해 시행 학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사안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 등을 토대로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성인 자살에 대해서만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대상 선정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빽빽한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이 켜진 밤거리, 끊임없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에스컬레이터까지 홍콩을 떠올리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위로 향한다. 그러나 홍콩섬 남쪽으로 내려가면 풍경의 결이 달라진다. 빌딩이 물러난 자리에 남중국해가 시야를 열고, 숲이 길게 이어지며 도시의 박자도 한 템포 느려진다. 그 중심에 홍콩 최대 규모의 해양 테마파크 ‘오션파크(Ocean Park)’가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 어트랙션, 워터파크가 한데 모인 오션파크는 워터프런트와 서밋,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워터프런트에서 가장 힙한 곳은 자이언트 판다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아빠 러러와 엄마 잉잉, 쌍둥이 자식 자자와 더더, 지난해 홍콩으로 건너온 안안과 커커까지 모두 여섯 마리의 자이언트 판다가 산다. 특히 잉잉은 19세, 사람 나이로 치면 50대 후반에 첫 출산에 성공하며 ‘세계 최고령 초산 판다’라는 기록을 세웠다.
판다들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간은 아침 식사 후, 쌍둥이는 나무 위를 차지하겠다며 한동안 실랑이를 벌인다. 먼저 발을 올린 쪽이 이길 것 같았지만, 얼음 바위를 딛고 올라서다 이내 짧은 다리를 허우적대며 미끄러진다. 유리 너머 관람석에서는 웃음과 탄성이 동시에 터진다. 그 사이 러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대나무를 쥔 채 느긋하게 씹고 또 씹는다. 주변이 아무리 부산해도 제 속도로 ‘먹방’을 이어간다.
전시 공간은 자연 채광이 스며드는 숲처럼 꾸며져 있다. 바위와 경사로는 실제 서식지를 닮았다. 관람객은 유리 너머에서 내려다보는 대신 판다의 움직임과 같은 높이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시선을 맞추는 순간 관람은 구경에서 동행에 가까워진다.
오션파크가 지향하는 것은 ‘보여주는 동물원’이 아니다. 쇼보다 체험이 앞서는 이유다. 미어캣 먹이 주기 체험을 진행한 사육사는 “일정한 거리와 각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이 먼저 다가오고, 사람은 한발 물러서는 이 단순한 원칙 덕분에 오션파크는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을 다섯 차례 연속 획득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그랜드 아쿠아리움에서도 이어진다. 200종이 넘는 해양 생물이 유영하는 대형 수조를 따라 걷다 보면 가오리와 상어가 천천히 시야를 가로지른다. 하이라이트는 은빛 물고기 떼가 원통형 수조를 가득 채운 공간이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회전하며 현실 감각이 느슨해진다.
그 끝에는 수족관 레스토랑 넵튠이 있다. 식사하다 고개를 들면 물고기들이 오히려 사람을 내려다본다. 관찰자의 시점이 뒤집히기 일쑤다.
동물과의 교감이 끝났다면 이제 서밋으로 향할 차례다. 워터프런트와 서밋을 잇는 케이블카는 남중국해 상공 약 205m를 가로지르며 천천히 고도를 높인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을 향한 감탄은 점차 스릴로 바뀐다.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산악 전차 ‘오션 익스프레스’를 권한다. 잠수함을 콘셉트로 한 푸니쿨라 열차는 짧은 이동 시간마저 하나의 어트랙션으로 만든다.
서밋의 강도는 생각보다 세다. 홍콩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헤어 레이저’는 시속 88㎞로 바다를 향해 질주한다. 바닥이 없는 구조 덕분에 시선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공포감은 배가된다. 공중에서 360도 회전하는 ‘더 플래시’ 역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면 열대우림 콘셉트의 ‘레인포레스트’가 이어지고, 몇 걸음 옮기면 극지방 동물을 만나는 ‘폴라 어드벤처’가 나타난다. 정글에서 북극으로 건너가는 전환은 이질적이면서도 묘하게 자연스럽다. 오션파크 특유의 고저차와 굽이치는 동선 덕분에 장면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내년 8월까지 이어지는 컬래버레이션 ‘마린 원더스’ 프로젝트도 인상적이다. 헬로키티, 시나모롤, 마이멜로디, 쿠로미, 폼폼푸린, 한교동까지 여섯 캐릭터를 해양 테마로 재해석한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들게 한다. 마이멜로디 50주년, 쿠로미 20주년, 폼폼푸린 30주년을 기념한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해가 기울 무렵 워터프런트로 돌아오면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다. 아이들의 에너지는 잦아들고,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오션파크는 하루를 꽉 채우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대신 각자의 속도로 머무를 수 있는 선택지를 조용히 내민다.
느림의 멋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올드 홍콩’이다. 1950~1970년대 홍콩의 거리를 재현한 이 공간에서는 네온사인과 오래된 간판 아래 노포들이 이어진다. 걷다 보면 놀이공원 한가운데서 잠시 길을 벗어나, 홍콩의 한 골목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든다.
1977년 문을 연 오션파크는 홍콩 사람들에게 ‘처음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장소다. 부모 손을 잡고 처음 동물을 보러 왔던 날, 친구들과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너던 장면이 시간을 건너 겹쳐왔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은 다음 세대의 추억이 더해지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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