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제국주의식 주권 침탈 규탄한다 > 자유게시판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제국주의식 주권 침탈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05 20:09

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뉴욕으로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쳤다”며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서반구 지배력 강화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무력으로 주권국가를 굴복시킨 경악스러운 사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각자의 세력권에서 지배력 강화를 노골화하는 ‘불량 초강대국 시대’의 서막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대통령 압송 사실을 밝힌 뒤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며 “지상군 투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침공을 형사 사건 피의자를 위한 법집행 절차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미국의 침공은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2조 3·4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유엔 창설 주체인 미국이 지난 80여년간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시켜온 규칙 기반 질서를 스스로 허문 것이다. 물론 마두로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점이 ‘자결 원칙 존중에 기초’(1조 2항)하도록 합의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군사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미국이 명분으로 들고 있는 마약이나 테러의 우두머리라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장악함으로써 서반구 통제력을 확대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침공 이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콜롬비아를 향해서도 위협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은 미국이 19세기 제국주의식 ‘세력권 정치’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미국의 이번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이자, 대만을 위협하며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 가디언은 “미국 외교정책의 푸틴화”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체제와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개입도 자제해야 한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더 큰 혼돈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힘이 곧 정의’였던 시대가 초래한 인류의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교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최근 개봉한 영화 <아바타> 시리즈는 가상경험을 다년간 연구한 필자에게는 단순한 SF 블록버스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철학적 우화처럼 느껴진다. 주인공 제이크 설리는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이다. 현실의 그는 휠체어에 묶여 있지만, 의식이 외계 종족 ‘나비족’의 육체에 접속하는 순간 판도라 행성의 숲을 거침없이 달리는 전사가 된다. 관객은 영상미에 압도되지만, 이 설정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제이크의 진정한 자아는 휠체어에 있는가, 아니면 판도라를 달리는 푸른 육체에 있는가?”
영화 배경은 2154년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미래의 초입에 살고 있다. 메타버스는 일상이 되고 있으며, ‘아바타’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도구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아바타(Avatar)’는 본래 신이 지상으로 ‘내려옴’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였으나, 오늘날 우리는 그 단어를 정반대로 쓴다. 신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디지털 세계로 ‘올라가’ 자신의 분신을 만든다는 뜻으로 말이다.
이 시리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제이크가 처음 아바타의 눈을 뜨고 실험실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이다. 현실에서 위축되어 있던 그는 아바타가 되자 대담하고 용맹한 성격으로 변모한다. 스탠퍼드대학의 제러미 베일렌슨 교수는 이를 ‘프로테우스 효과’라고 설명한다. 연구에 따르면 아바타는 단순한 가면이 아니다. 키가 큰 아바타를 쓰면 협상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매력적인 아바타를 쓰면 대인 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변한다. 아바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만들어내는 마법이다.
영화를 관통하는 명대사 “I see you”는 겉모습 너머의 영혼과 본질을 직시한다는 의미다. 이 대사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화면만 들여다보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철학자 대니얼 데닛은 “내가 어디 있는가”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뇌와 몸이 분리되어 연결된다면 ‘나’의 위치를 물리적 장소로만 한정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제이크의 몸은 기계 안에 있어도 정신이 숲속을 날고 있다면, 그는 인간인가 나비족인가?
아바타를 통한 ‘자아의 확장’은 이제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매일의 실존적 경험이 되었다. 기술이 이미 영화를 따라잡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와 같은 기업들은 표정과 눈빛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 초현실적 아바타 기술을 선보이고 있으며, 우리 뇌가 가상현실 속의 몸을 진짜 ‘내 몸’처럼 착각하고 반응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 제이크가 판도라의 아름다움 뒤에서 인간의 탐욕과 싸워야 했듯, 우리도 기술의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폭력, 현실과 가상의 혼동, 그리고 현실을 회피해 게임 속으로 도피하는 중독의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나의 표정과 몸짓 데이터가 수집되는 세상에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도 난제이다.
<아바타>는 보여준다. 기술은 우리에게 더 화려하고 강력한 ‘제2의 몸’을 제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라는 점을. <아바타>는 묻는다. 당신이 다른 몸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한국, 불필요한 장벽 두어선 안 돼”디지털 규제에 ‘차별적’ 민감 반응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EU 등 규제에도 ‘빅테크 활동 검열·수익 창출 제한’ 판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가을 한국과 무역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전글포항이혼전문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마두로, 한국시간 6일 오전 2시 법정 첫 출석 26.01.05
다음글Risk Management - A Domestic Parallel And Why We Can All Do Well Risk Managers 26.0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제국주의식 주권 침탈 규탄한다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