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윤호중 행안부 장관 신년사 “지방선거 불법행위 엄정 대응···진짜 자치 실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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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주민의 뜻을 훼손하는 부정과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주민주권 실현의 핵심 과정인 제9대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짜 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에 맞서 충남·대전 통합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과 같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굳건히 뿌리내리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민주 정부 구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 운영과 공직문화 전반을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AI 기능을 탑재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재난안전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 최일선에 있는 경찰과 소방과 함께 치안 유지와 재난 대응에 빈틈없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단한 보고는 메신저를 활용하고 보고서를 꾸미는 일이나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은 과감히 줄이겠다”며 “서로 존중하는 존댓말 사용과 근무 시간 외 연락을 가급적 자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시도민 과반이 두 지역의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연말 부산, 경남 성인 40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3.65%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부산이 55.6%로 경남 51.7%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반대는 29.2%였는데 경남이 33.4%로, 부산 25.0%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두 지역의 찬성률이 2023년 6월 여론조사에서 35.6%, 지난해 9월에는 36.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7.55%포인트 높게 나왔다.
행정통합이 부산과 경남의 강점에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 비율이 65.75%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 25.8%보다 배 이상 많았다.
행정통합에 들어본 적이 있다는 비율도 55.75%로 모른다는 비율 44.15%보다 10% 이상 많았다.
지난해 대전·충남에 이어 지난 2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 경남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한 뒤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한다.
이후 행정통합 여론조사와 관련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부는 특별법에 토대로 부산·경남 주민투표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행정통합을 결정해야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4년 11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부산·경남 행정동합은 상향식인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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