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내외 노동계 “미국 베네수엘라 침공은 국제법 위반, 주권침해”···강력 규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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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침략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제 노동단체도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비판하며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시민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267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을 짓밟고 주권국가를 유린한 미국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침공은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전쟁 범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헌장 제1·2조가 주권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집권 세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일국의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납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침략의 본질은 마약 소탕이 아닌 석유 자원 장악을 위한 경제적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오직 베네수엘라 민중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즉각 철군하고, 중남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이유로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즉각 석방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침공은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한 자위권 발동이 아닐 뿐더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없었다”며 “미국 의회의 승인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조합과 함께 미국의 불법적 군사 개입을 규탄한다”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국제노총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노총(TUCA)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감행한 군사 작전을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고, 주권·민족 자결권 수호, 인권 보장, 평화와 대화 촉구 등을 선언했다.
미국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과거 버스 기사 출신 노동 운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되며 2013년 처음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장기집권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배제 대상은 1년간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 공무원에 대한 이전비 지급·관사 배정 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획처 장관의 각 부처에 대한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각 부처가 “기획처 장관과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필요 시 주무 부처가 별도의 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바꾼 것이다.
각 부처에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정부 출자 예산이 있다면 “기획처 장관과 기출자한 예산의 활용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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