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혜훈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 마지막 소명”…정책 행보로 의혹 정면돌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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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따른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간담회에 초청된 인사들도 대체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로 구성됐다. 참석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 일정은 전날에서야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 의회 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프랑스와 독일 대통령이 잇따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AFP통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점차 일부 동맹국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스스로 주도했던 국제 규범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해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해외 주재 프랑스 대사들을 초청한 신년 하례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외교 관계에서 점점 더 ‘신식민주의적 공격성’이 두드러지 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계에 살고 있다”며 “다자주의를 떠받치던 국제기구들은 점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하려는 유혹에 빠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적 개입이나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상 중인 강대국”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억제되지 않는 상업적 공격성을 보이며 유럽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계에서 유럽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잔혹함과 강자의 법칙에 맞서 유럽은 다른 이들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게임의 규칙을 계속 상기하는 마지막 공간이 될 것”이라며 “다자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의 영향력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새로운 식민주의와 새로운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종속화와 패배주의도 거부한다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다만 그는 미국의 어떤 조치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가리킨 걸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이후 “미국은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2005∼2009년, 2013∼2017년 두 차례 외무장관을 지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강제 이송 등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5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관련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체제 전환을 인정하면 중국에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미국을) 비판한다면 일미동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논평을 피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평가를 피할 방침”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쉽게 미국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 직전이었던 지난 2일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는 3월 첫 방미를 위한 구체적 조율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대중국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려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방침이다.
NHK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6일 보도했다. NHK는 이어 다카이치 내각의 한 관계자가 “작전 결과로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지 신중하게 판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진행시켜 나간다”라는 원론적 내용만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냐 침략이나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력 등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내에서도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이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힘의 의한 현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집권 자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 야당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다수 일본 정당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5일 기자단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도 “아시아에서 같은 시도를 하는 나라가 나왔을 경우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애매, 지지, 비판의 3가지가 있다면서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것은, 이대로 애매한 자세를 계속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다만 “애매모호 전략에도 리스크는 있다”면서 “공격에 대한 사실상의 묵인으로 받아들여져 법의 지배를 중시해 온 입장과의 모순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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