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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쿠팡, 6년 전에도 ‘블랙리스트’ 의혹…불법성 피할 방법까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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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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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내부 메일 입수…2024년 ‘채용배제 명단’ 폭로 전부터 운영 정황‘취업 방해 금지’ 법 위반 소지 인지하고도 ‘우회적 방법’ 등 검토‘퇴직금 수사’ 상설특검, 노동부에 관련 기록 요청 등 수사 확대
쿠팡이 2020년에도 채용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2024년 공익제보자를 통해 폭로된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2022~2023년 운용된 것이었는데 쿠팡이 그 전부터도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8일 경향신문이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1월12일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점검에 대비한다며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심사숙고 고려 대상자 리스트 문제’를 공유했다.
e메일에는 해당 리스트가 ‘고령자, 운전 테스트 시 태도 불량자, 해고로 퇴사한 인력, 성범죄 이력자 등을 관리하다가 이들이 쿠팡친구에 지원할 경우 입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근로자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명시했다. 채용 배제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쿠팡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쿠팡이 블랙리스트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이를 우회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대목도 드러났다. e메일 작성자는 ‘다른 우회적 방법으로 쿠팡친구 중 고객이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 인물의 입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 ‘리스트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등을 연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14일 e메일에선 ‘심사숙고자 리스트’ 및 ‘과거재직자 재입사 추천/비추천 정보 모두 삭제’가 명시돼 결국 내부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쿠팡이 유사한 블랙리스트를 계속 운영한 정황이 2024년 2월 공익제보자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센터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PNG(Persona Non Grata·기피인물) 리스트’를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불가 사유가 담겨 있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그간 경찰과 노동부가 수사해왔다.
인천지검 부천지천 등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지난 7일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쿠팡 ‘PNG 리스트 사건’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도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상태다.
쿠팡은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 운영 여부에 대한 경향신문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에 전개해 놓은 전략자산들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설마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생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란 핵시설 폭격부터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왜 우리는 매번 트럼프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 군사전문매체 ‘워온더락’ 설립자인 라이언 에번스가 분석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를 너무 쉽게 ‘○○주의자’로 분류하려는 습성이다. 에번스는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립주의자, 잭슨주의자처럼 익숙한 전략적 범주에 꿰맞추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범주는 세상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 현실주의자는 정권교체를 피하려 하고, 잭슨주의자는 보복을 하지만 개입은 하지 않으며, 고립주의자는 새로운 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러한 틀로 트럼프의 행동을 읽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를 예측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에번스는 지적한다.
둘째, 우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너무 쉽게 ‘허세’로 취급해 무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구속력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 침소봉대하곤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엔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발언을 허풍으로 여겼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공적인 발언 자체가 일종의 ‘(실험) 도구’이며,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숙성시킨 후 갑작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에번스는 말한다. 즉,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위협적 발언이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관료 집단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그 위협은 잠복해 있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의 발언은 ‘거짓 혹은 진실’이 아니라, 더 길고 비선형적인 흐름의 일부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단 것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상정하는 오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별·사안별로 서로 다른 연합들이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벌이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정책에선 무역 협상파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면, 서반구 정책에선 강경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사안별로 누가 트럼프의 귀에 가장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선 운신의 폭이 작았던 매파들에게 베네수엘라가 일종의 배출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에번스는 지적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의 외교는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의 결단에서 나온다. “빠르고, 지배적이며, 통제 가능해 보이는” 표적이 있을 때 트럼프는 움직인다. 물론 베네수엘라가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처럼 과연 통제 가능한 곳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말이다. 또 에번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디어가 당장 실행되지 않더라도, 권력 내부의 역학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럼프는 자신이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진다는 데 자부심을 갖는다. 마두로 생포 작전으로 국제법·도덕성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마저 깨부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 어떻게 이에 대비해야 할지 세계 각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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