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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윤석열 측 요구로 다시 변론 열었지만…‘체포 방해 사건’ 예정대로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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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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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던 재판부가 6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이 추가됐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수백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특검 측에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했다. 탄핵증거는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돈 전달 시점이나 전달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고 한낮에 박 전 시장이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삼성SDS 컨소시엄이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공모 참여 이후 첫 대외 일정으로 전남 해남에 있는 센터 부지를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등 컨소시엄 참여사와 전라남도 관계자 30명은 이날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로 선정된 소라시도를 찾아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시찰했다. 지반 조사 진행 결과를 확인하고 전력·통신 등 주변 인프라 여건을 살펴봤다.
2028년 문을 여는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연산 자원을 기업·대학·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민·관 출자 및 정책금융 대출 등 총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정부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한 뒤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데이터센터 설계, 사업 기획을 준비해왔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술·정책평가를 통과했다. 현재 금융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심사가 끝나면 우선협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민관 합작 SPC을 설립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삼성SDS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는 컨소시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국 AI 연구·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도약을 이끄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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