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의성군수 “오후 6시쯤 주불 진화 완료···야간 잔불 정리 계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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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6시께 산불 진화 헬기가 철수할 즈음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며 “야간에 인력을 투입해 잔불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15분쯤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50m 높이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현장 일대에는 이날 오후 강한 눈발이 날려 산불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이 불법적으로 세워졌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질의서에는 동상 설치의 불법성 문제와 헌정파괴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 미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정희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해 현재 소송 중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의 상급기관이자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승인하는 국토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어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시민단체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정당성 및 이를 금지할 법제 개혁에 관한 내용도 질의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최근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의 기념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는 전두환 등 5·18 관련자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은 탄핵이나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 등이 나서서 동상이나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범시민운동본부측은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최근 이를 문제시하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과 역사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박정희·이승만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인물도 기념사업을 금지하도록 전직대통령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와 여당이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친일·반민족 행위자인 박정희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범시민운동본부측의 입장이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구시에 박정희 동상 철거를 요구하거나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토부측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을 심판하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효적인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동시에 친일 독재자 박정희를 같이 기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친일과 독재까지 품는 것은 결코 통합도, 실용도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효적인 방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이며 , 오는 15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이 철도공단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동상의 철거 또는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지난해 3월 노동당 간부들이 보는 정치이론서에 ‘수령의 사상을 잇는 후계자’에 대한 글을 게재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전 사상 교육에 나선 것이란 관측과 북한의 기존 이론을 재확인한 것뿐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2025년 3월호에는 ‘현호’라는 필자 명의로 ‘조선노동당은 영도의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근로자>는 1946년 창간된 월간 이론잡지로, 당 간부들에게 당의 노선과 사상을 제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필자는 해당 글에서 후계자가 단순한 권력승계자가 아니라, 수령의 혁명 위업을 계승해야 한다는 북한의 기존 후계자론을 재확인했다. 필자는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계승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대를 이어 계승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당 간부들과 당원, 주민들이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과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필자는 그러면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했다. 필자는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영도 밑에 1970년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해결”했다며 “(이로써)당의 영도의 계승문제 해결의 빛나는 모법, 위대한 전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이끌어나가실 위대한 계승자로 키우시는 데 깊은 관심”을 뒀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받들어 나가시며 인민의 영도자로서 품격과 자질을 갖춰 나가셨다”고 밝혔다.
필자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대 때 할아버지인 김일성 수령의 “업적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독창적인 사상이론의 경지들을 끊임없이 개척하셨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일찍부터” “부국강병의 대업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해당 글이 4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글은 후계자가 선대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모습이 강조했는데, 이는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하는 주애의 모습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애는 2022년 11월 북한 언론에 첫 등장한 뒤 2024년 3월부터 활동 빈도를 늘려온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백두혈통이 다음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사상적 지침을 준 것”이라며 “잠재적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주애를 띄우기 위한 시도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글이 4대 세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따금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게재되는 후계자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대로 젊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기엔)북한이 매우 가부장적 사회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통일부는 지난 1일 주애가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하는 등 최근 북한의 주애 보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 “후계 구도 측면보다는 사회주의 대가정(수령·당·주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같다고 보는 개념으로 수령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임)의 모습이 강조된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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