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3대 특검 후속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통일교 특검 법안은 미처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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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 특검’ 신설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이와 관련해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계엄 동조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정 개입 의혹, 법무부 장관을 통한 주요 수사 관여 의혹, 채상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애초 민주당 측이 발의한 원안과 비교하면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 파견 검사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수사팀 증원에 대해 “수사할 양이 어마어마하다”며 “이번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파견검사 축소에 대해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원안대로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현재는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보는 5명을 두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며 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속이 명백히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더 나올 게 없는데 나올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건 인디언식으로 비 올 때까지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 특검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신설법안도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왔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과 향후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이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측도 겨냥한 만큼 국민의힘 반대를 빌미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유한 군내 내란·외환 사건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심화를 ‘K자형 성장’이라고 표현하며 “무엇보다 K자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장기적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성장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각 부처 장·차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로부터 내년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받았다. 국내 첫 인공지능(AI) 유니콘 기업인 리벨리온 등 강소기업 대표들과 삼양식품·CJ올리브영 등 유통 기업들도 보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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