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내정자 정해 놓고 뽑는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 고소·고발 검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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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내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뽑는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에 응모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A씨는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원회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는 공석인 상임감사를 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30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지원자는 경찰 출신 2명, 군 출신 1명, 항공·보안 전문가 등 민간인 2명, 언론인 출신 1명 등 6명이다. 신임 상임감사 자격기준은 ‘항공산업 및 공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등이다.
보안검색 등 인천공항 내외곽 경비와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는 직원이 4000여명으로 인천공항 3개 자회사 중 인원이 가장 많다.
임추위는 지난 8일 A씨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인천공항경찰단장 출신인 A씨는 “임추위가 고의로 자신을 탈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실시된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해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데다 정부의 인사검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류에서 탈락시켜 면접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는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군부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B씨가 내정됐지만, 탄핵 이후 ‘윤석열 알박기’ 라며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최종 임명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모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임추위원 5명이 내정자를 뽑기 위해 유력한 경쟁후보에게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줘 떨어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권익위 신고와 고소·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동료들이 ‘적합자’라며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국민추천제’에 추천해 줬는데, 내정자를 위해 서류에서 탈락시킨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내정자를 정해놓고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 관계자는 “임추위원들이 객관적·주관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상임감사와 2020년 정규직화로 생긴 3개 자회사의 사장과 상임감사도 거의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관계없는 낙하산 인사이다.
지난달 31일 찾은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의 작은 마을인 구양리.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 옆 ‘구양리 새마을식당’으로 모였다.
배식대에는 곧 김치찌개와 잡곡밥, 김치와 나물 등 반찬이 놓였다. 밥과 반찬을 양껏 담은 주민들은 작은 식탁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오랜만에 만난 주민들끼리는 안부를 물었고, 평소 자주 보는 주민들끼리는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무엇을 할지 등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점심시간에 새마을 식당을 찾는 주민은 많게는 40명에서 적게는 20명 정도다. 전체 마을 주민이 120여 명(70여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찾는 이가 많은 편이다. 이곳에선 점심 한 끼를 ‘무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당 바로 옆에는 ‘행복버스’ 정류장이 있다. 행복버스는 구양리로부터 5km 떨어진 시내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다. 매일 오전 9시 15분~30분 정기 운행하며, 이외에는 2명 이상의 수요가 있을 때 운행한다.
고령층이 많은 구양리에선 주로 병원을 가야하는 주민들이 행복버스를 많이 찾는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마을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구양리 주민들이 이처럼 무료 식당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2024년 11월 이 마을에 생긴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구양리는 마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팔아 주민들을 위한 무료 식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에 전액 사용 중이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양리는 마을회관, 체육시설, 창고, 잡종지 등 마을 공동 소유 부지에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주민들 스스로 발전시설 건립 자금을 전액 마련했다는 점이다. 전체 사업비 16억7000여만원의 10%는 마을 공동체가 부담했다. 나머지 90%는 금융권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았다. 국비와 도비, 시비 등은 들어가지 않았다.
태양광의 특성상 발생하는 수익의 편차는 크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고 흐린 날이 많은 한겨울에는 월 1500여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초여름에는 월 3400여만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한다.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관리비 및 각종 고정비용으로 매달 1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태양광 수익이 가장 적을 때도 매달 흑자를 내는 셈이다.
구양리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누구도 태양광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혜택 역시 모든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간다.
전주영 구양리 이장은 “어느 누가 출자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 몫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누가 더 가져가는지를 놓고 갈등하게 되지 않겠냐. 구양리는 마을이 태양광을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라 특정인에게 혜택이 쏠리지 않는다”며 “마을 주민 모두를 위해 공평하게 쓰이다 보니 초기에 반대했던 이들도 이제는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이장은 “무료 식당, 무료 버스를 운영하면서 마을 주민들끼리 만나고 접촉할 기회도 많아졌다”며 “오히려 마을 전체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그만큼 활력도 생겼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구양리를 ‘극찬’한 바있다.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는 “주민들에게 고정적인 수익을 안기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 발전소야말로 농촌소멸·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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