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논란으로 번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전…금융위가 키운 혁신기업 탈락 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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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권리를 쪼개 거래하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전에서 한 스타트업이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NXT)에 밀려 낙마 수순을 밟으면서 13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조각투자 산업을 7년간 먼저 진행한 곳이 자본력을 갖춘 기득권에 밀려 떨어졌다고 반발하면서다. 다만 장외거래소는 신규 추진되고 규모도 커진 만큼 발행과 유통을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각투자란 기존엔 거래하기 어려운 음악 저작권, 한우 등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투자상품이다. 기존엔 한 업체가 조각투자의 발행(상장)과 유통(거래)을 모두 할 수 있었지만 정부 지침으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은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소 운영 기업의 인가신청을 받아왔다. 예비인가엔 한국거래소, NXT, 루센트블록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논란은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에서 루센트블록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이 유력해졌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만들어 ‘조각투자’ 개념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이다. 금융위의 규제유예(샌드박스)로 지정돼 7년간 사업을 진행해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한 시범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데 해당 업체가 제외되는 상황인 셈이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컨소시엄에 조각투자 실적이 있는 다른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거래와 넥스트레이드 자체적으로는 조각투자 관련 거래 실적이 전혀 없다.
루센트블록은 크게 반발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회사는 지난 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전관 인사들이 포진한 넥스트레이드”라고 표현하면서 공정성에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루센트블록이 발행과 유통을 헷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거래소를 제도화하면서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의 경험 자체는 유통보단 발행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한다”며 “발행과 유통은 리스크 관리와 규제 체계가 완전히 달라 혁신금융업을 했다는 이유로 인가를 부여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존 유통시장은 활성화도 되지 않았고 결국 ‘거래’라는 측면에선 거래소와 NXT가 더 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방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루센트블록은 NXT가 컨소시엄 참여를 명분으로 만난 뒤 기밀정보를 탈취해 인가전에 나섰다며 사업활동 방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NXT는 기밀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고도 약 400㎞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오는 15일(한국시간) 우주비행사 4명이 지구로 긴급 귀환한다. 올해 3월쯤이던 귀환 일정이 갑자기 당겨진 것인데, 우주비행사 가운데 환자가 발생한 것이 이유다. ISS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우주비행사가 조기 귀환하는 것은 2000년 ISS 운영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12일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ISS에서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1명에게서 건강 이상이 발생했다며, 아픈 우주비행사가 소속된 ‘크루-11팀’ 소속 우주비행사 4명 전원의 조기 지구 귀환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NASA는 공식 SNS를 통해 “15일 오전 7시 이들을 태운 유인 우주선을 ISS에서 출발시킬 것”이라며 “(출발 약 11시간 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착수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귀환 대상인 크루-11팀 우주비행사는 마이크 핀케, 제나 카드먼, 기미야 유이, 올레그 플라토노프다. 지난해 8월 ISS에 도착한 이들은 당초 올해 3월쯤 지구 땅을 밟을 예정이었지만, 긴급 귀환이 결정된 것이다.
ISS가 운영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우주비행사가 임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귀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길이 108ｍ의 거대 구조물인 ISS에서는 10명 이하의 우주비행사가 교대로 체류하면서 과학 실험 등을 진행한다.
NASA는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4명의 우주비행사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신체 이상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NASA는 ISS에서 필요한 작업 도중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ISS 내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수술실은 없다. NASA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우주비행사를 당장 지구로 귀환시켜 치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의료적 문제의 핵심이 결석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병원에 가야 해결될 성질의 복잡한 질환일 가능성을 높인다.
조기 귀환 결정에 앞서 NASA는 크루-11 우주비행사들에게 지시했던 우주 유영, 즉 특수 우주복을 입고 ISS 바깥에서 떠다니는 작업 일정을 지난 7일 전격 취소한 적이 있다. 당시 NASA는 우주 유영을 하려던 우주비행사 일부에게서 “의료적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우주 유영 예정자는 마이크 핀케와 제나 카드먼이었다. 당시 지목된 의료적 문제가 결국 조기 귀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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