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탄력받는 ‘전작권 전환’…연합지상군사령부 7년 만에 상설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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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상설화되어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다. 연지구사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4번째로 상설화됐다. 전시에만 작동하던 연지구사가 평시에도 운영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로부터 연지구사 상설화 전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연지구사는 2019년 단계별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4일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승인을 받았다. 연지구사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담당하는 미8군과 한국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연합해 구성되며, 사령관직은 한국 지작사령관이 수행한다.
전시에만 활동하는 연지구사가 상설화되면서 평시에도 미군 일부가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참 관계자는 “연합지구사령부 상설화를 통해 연합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훈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 간 적시적 정보 전달과 전력 운용 개념 공유가 가능해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연지구사 상설화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더 강화되는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 발짝 더 내딛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령부 예하에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지구사)의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이 6개 사령부는 전시 작전 수행을 위해 한국군과 미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연지구사를 포함해 해군·공군·해병대 등 4개의 연합구성군사가 상설화됐으며 연합특수전구성군사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에 대한 상설화도 추진 중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는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차 사고가 났는데 부품 조달이 안 돼 최소 두 달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공업사도 부품을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는데 무슨 일이죠.”
한국지엠의 유일한 부품 물류기지인 세종물류센터가 노사 갈등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쉐보레 차주들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품 공급이 막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에서 찾지 말고 현장 부품점에 전화를 돌려라” “해외 직구로 부품을 사서 근처 공업사로 가라”는 해결책이 공유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12월 31일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새해 첫날 해고 통보를 받은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하청노조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전국금속노조 지엠지부는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20년 넘게 유지돼 온 고용승계 관행이 노조 설립 이후 갑자기 중단됐다”며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밝혔다. 사측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해고 노동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지엠은 오는 2월 15일까지 국내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고 정비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직영정비센터는 차량 입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이 국내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이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를 발표하며 사실상 내수 시장을 포기한 상황”이라며 “본사 차원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상진 지엠지부 대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계속됐는데 노동부가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한국지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과 신규 물류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지난 9일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향후 대체인력 투입이나 용역업체 동원이 이뤄질 경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육자들이 아이의 올바른 수면 환경 조성을 위해 분리 수면에 대한 의지는 높은 반면 실행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프리미엄 육아용품 브랜드 스토케가 부모의 수면 환경 관련 인식과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스토케코리아의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부터 25개월 이상 자녀를 둔 부모까지 총 243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분리 수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 수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요 이유로는 아기의 독립성과 안정적인 수면 습관 형성(35%), 부부의 수면의 질 향상(33%)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분리 수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응답자의 40%는 아직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분리 수면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아이가 울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34%), 아이가 혼자 잠들기 힘들어 자주 깬다는 점(30%)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는 분리 수면 높지만, 현실적인 육아 환경과 수면 공간 조성에 대한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분리 수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관련 제품에 대한 구매 고려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64%는 분리 수면을 위해 아기 침대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미 사용 중이라는 응답도 28%에 달했다. 다만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사용 기간이 짧고 이동이 불편한 점을 한계로 꼽았다.
이에 아기 침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성장 단계에 맞춰 변형 가능한 구조와 아기의 안전을 위한 견고한 구조 및 친환경 소재, 이동의 용이함 등 확장형 구조와 안전, 이동성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아기침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면 환경의 중요성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0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숨진 영아는 전체 영아 사망의 8.3%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영아의 돌연사 위험을 줄이려면 똑바로 눕혀서 재우고, 아기와 부모가 한 침대에서 자지 않는 등 안전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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