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지구는 돈다”는 변호인, “장관님 귀엽다”는 방청객···반성없는 내란 옹호 세력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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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3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12·3 불법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는데도 내란 사건 법정에 나온 변호인단에게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엄숙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소란을 떠는 방청객을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만 하루를 꼬박 넘겨 이튿날인 14일 새벽에야 종료됐다. 이날 재판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 데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9시간 변론’이 한몫했다.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최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례적으로 결심 공판이 하루 추가돼 13일 재차 열렸다.
변호인들은 작심한 듯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때를 제외하고 종일 서증조사에 시간을 썼다.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반복했던 내용이었다.
수 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 갖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들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은 밤늦은 시간까지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을 향해 응원하며 소리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환호하는 이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9시간여 만에 끝난 뒤 특검이 양형 의견을 밝히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제지하고 정숙해달라고 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30년 등의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 등등 비난을 이어갔다.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생포돼 미국에 수감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미 당국에 굴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베네수엘라의 친마두로 성향의 매체 엘우니베르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베네수엘라 국회의원은 전날 집권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 행사에서 “아버지는 투사이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미국이)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그는 건강하며 굳건히 버티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마두로 게라 의원은 또 “우리에게 고개를 높이 들고, 무적의 민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하셨다”라면서 주권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은 어떤 경로로 부친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는지, 정확한 메시지 전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빙성을 독립저그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옥중 전언’은 내부 지지자들의 결속과 투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으나, 시위 규모는 평소 마두로 진영이 조직했던 집회에비해 크게 줄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내 강경파 실세로 꼽히는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법무·평화부 장관이나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부 장관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측 무장 민병대인 ‘콜렉티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미국이 자국민을 상대로 발령한 ‘즉시 출국 권고’ 알림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반 힐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경보 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위험 인식을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현재 우리는 절대적인 평온, 평화, 제도적 안정 상태에 있다”며 “공화국 내 모든 무기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으며, 합법적인 무력 사용의 독점권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유일한 주체는 우리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감시·탄압 기구가 여전히 작동 중이며, 민병대가 거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환영하는 시민들을 색출하기 위한 ‘백색 테러’ 수준의 검열과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공법으로 지어진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 재료를 덮개로 고정해 바닥체와 벽제,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 형태를 구성한다. 이때 덮개재로 대부분 OSB를 사용하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정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이 민간 기업에 이전돼 목조주택 시장에서 수입 OSB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한 이후 2년 만에 제품 판매량이 8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 주택의 벽이나 바닥, 지붕 등을 구성하는 핵심 판상 자재로, 산림과학원이 목조주택용 판상재료 국산화를 위해 2023년 제조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같은 해 기술 개발에 참여한 동화기업에 기술 이전이 이뤄졌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구조용 파티클보드 생산이 본격화 됐다.
이후 벽체용 덮개 재료를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가 증가하면서 첫 해 1500장에도 못 미쳤던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판매량이 지난해 10만6000장으로 80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판매량은 30평형 주택 600동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산림과학원은 지난해 판매 실적을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와 수입재 대체 시장 진입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민 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은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국가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이 기업을 통해 제품화되고 실제 주택 건설 현장에 적용되면서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 단계로 안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적용 범위를 바닥과 지붕까지 확대하고 국산 자재 점유율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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