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식 잃은 아버지 대신 아들이 보험금 청구했지만…‘거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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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A씨는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자녀가 뇌질환으로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자,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의 자녀가 약관상 어음 규정에 따른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양순음(ㅁ·ㅂ·ㅍ)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장해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00억년간 이승과 저승 사이에 끼인 사고뭉치 유령 비틀쥬스는 인간에겐 보이지 않는다. 죽도록 외로운데, 이미 죽어서 죽을 수도 없는 그가 푸념한다. “근데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 뭐해, 내가 같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왜? 내가 쌩지랄을 해도 날 보질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투명하다는 거야. 그리고 투명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어, 저기 차은우다!” 멈칫하다 웃음을 터뜨리는 관객들. “이봐 이봐 이봐, 나 투명해졌지.”
뮤지컬 <비틀쥬스>가 한층 더 과감해진 웃음으로 4년 만에 돌아왔다. 팀 버튼 감독의 동명 영화(1988년)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기상천외한 이야기와 화려한 볼거리로 관객이 ‘테마파크’에 온 듯한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바라·아담 부부의 집을 배경으로, 유령을 볼 수 있는 소녀 리디아와 그의 가족이 이사 오며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다. 세상에서 고립된 아웃사이더인 비틀쥬스와 리디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번 재연은 코미디언이자 콘텐츠창작자로 잘 알려진 이창호가 참여해 ‘지금 한국의 웃음’을 담은 대사들이 객석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창호 작가는 “대본 작업 제안을 받고 처음엔 ‘깜짝 카메라’로 생각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고, 제안이 철회될까 봐 ‘백상아리가 피 흘리는 생선을 물듯’ 바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뮤지컬은 연기, 노래에 메시지까지 있는 매력적인 장르인데 <비틀쥬스>는 웃음까지 더해져 ‘한식부페’, ‘종합선물세트’ 같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협업의 계기는 이창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뮤지컬 스타’ 콘텐츠였다. 특히 뮤지컬 <킹키부츠>의 드랙퀸 캐릭터 롤라를 패러디한 ‘쥐롤라’가 천만뷰를 넘기며 뮤지컬 업계의 관심까지 받게 됐다. 심설인 협력연출은 “<비틀쥬스> 원작이 미국식 코미디를 기반으로 하다보니 ‘한국화’가 필요했는데, 그의 코미디적 능력과 재치가 더해지면 신선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첫 만남부터 가발을 뒤집어쓰고 등장한 이창호가 심상치 않았다고 심 연출은 회고했다. 초벌 번역을 맡은 김수빈 번역가와 이창호가 속한 코미디 레이블 ‘메타코미디’의 대본 작업은 넉달 이상 걸렸다. 심 연출은 “비틀쥬스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보니 어떤 행동이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안되는 사회화가 덜 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며 “초연에선 한국 관객에게 낯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착하게’ 표현했다면, 이번 재연에선 ‘괴랄함’과 ‘괴기스러움’을 최대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첫 대본 리딩 이후에도 코미디와 뮤지컬 호흡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작업은 계속됐다. “사람이든 집이든 실제 연배가 오래 됐어도 튜닝만 잘 하면 집도 저속 노화가 가능하다구요. 쭈글쭈글한 천장은 울쎄라로 쫙 펴주고 오래된 계단은 임플란트로 박아주고~” 이렇게 현재성을 담은 대사에, 배우들의 아이디어도 한몫했다.
비틀쥬스의 마지막 퇴장 장면에서 “안녕, 잔인한 인간 세상아! 다시는 만나지 말자”였던 초연의 대사가, 김준수 배우의 제안으로 인터넷 ‘밈’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이누야사>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로 바뀌었다.
이 작가는 “무대에 설 때는 커튼 뒤에서 떨다가도, 막상 나가면 안 떨린다”며 “작가 시점으로 공연을 보니 막이 내릴 때까지 불안했고, 화장실 앞에 서서 계속 관객 반응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질 것 같던 데서는 안 터지고, 생각 못 한 데서 터지는 경우가 많더라”며 “아무튼 웃음은 터지는 게 정답이라는 것만 배웠다”고 했다.
마트와 식당에서 비계가 절반 이상인 삼겹살을 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란 중량 표기 방식은 ‘왕’ ‘특’ ‘대’ 대신 2XL, XL, L 등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알파벳 형식으로 바꾸고, 품질도 3개 등급으로 나눠 표기할 방침이다. 한우의 사육 기간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4개월 이상 단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삼겹살 명칭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키로 했다. 3년전 일부 마트에서 ‘삼겹살 데이’에 비계가 과다한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됐으며, 최근에도 일부 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1+ 등급 삼겹살 내 지방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변경된다.
가격 투명성도 높인다. 돼지고기 경매 비율을 현행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 돼지거래가격 조사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도 거래물량의 4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계란 중랑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왕·특·대·중·소 체계에서 2XL·XL·L·M·S 등으로 바뀐다. 익숙한 등급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한다는 취지다. 품질 등급도 현재 ‘판정’으로만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 1+, 1, 2등급으로 세분화해서 표기한다.
기존 산란계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나뉘어 있던 가격고시 방식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단일화한다. 앞서 산란계협회가 업계에 고시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해 가격을 올렸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한우 사육기간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정부는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 한우 ‘투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 33개월까지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농가들이 24개월·28개월령 한우로도 같은 등급을 받아 품질은 유지하면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정부는 농협의 유통기능을 일원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우 유통비용을 최대 10%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앱(여기고기)도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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