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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강선우에 직접 줬다’는 김경 오늘 재소환···경찰, 자수서 내용 사실 여부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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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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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김 시의원이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해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받고 귀가한 지 3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현금 전달과 반환 경위, 금품 공여 목적과 당시 강 의원 측 반응, 공천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시의원이 자수서에 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시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1억원을 건넬 당시 현장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남 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까지 1억원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남 전 보좌관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강 의원도 소환할 방침이다.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다. 노동법 위반 사례와 산재 발생이 늘고 있어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 명칭을 결정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노동감독관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감독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도 병행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24년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든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 직렬로 선발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술직 감독관 비중을 대폭 높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성과가 우수한 감독관에게는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근로감독 대상도 3배가량 확대한다. 현재 5만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 9만개, 2027년에는 14만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감독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납이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상습·악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없이 즉각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로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전국 단위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사업장은 노동부 소관으로 두기로 했다.
그간 근로감독 행정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임금체납 등 신고 사건 처리에만 업무가 쏠리고, 복잡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감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토에 야욕을 보여 온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약 1시간 가량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에선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협상에 자리했다.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방안과 관련해 각자 입장을 교환했지만, 라스무센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이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에는 합의했다.
라스무센 장관은 “우리 관점에서 실무 그룹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추되, 덴마크 왕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그린란드 영유권 이양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 질문에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며 “뭔가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는 덴마크를 포함한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문제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려고 하면 덴마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지난주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라스무센 장관과 모츠펠트 장관은 백악관 회담 이후 미 연방 상원 ‘북극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AP는 전했다. 초당적 성격으로 꾸려진 미국 의회 대표단도 이번주 코펜하겐을 방문해 덴마크·그린란드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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