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속보]무기한 파업 들어간 서울시내버스노조···“사측 대표 전원 고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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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서울시 버스노사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 의지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및 수사의지를 내보여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조합(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측에 10.3% 임금인상과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인상분 발생시 소급적용 등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버스조합의 임금 인상안을 내부에 공유하지 않았고, 0.5%기본급 인상안만을 제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버스조합은 0.5%기본급 인상을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 조정위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실만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한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측은 “이번 파업의 책임은 버스노동자들의 3%임금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법적 의무사항인 ‘체불임금지급의무액’이 마치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인 것처럼 둔갑시켜 사실을 왜곡한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노조는 “서울시의 노동감시에 시달리면서도 필수노동자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버스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서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도 미지금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아울러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막대한 이자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 혈세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임금 3%이상 인상, 정년 연장, 타 지역과의 임금차별 폐지, 서울시의 암행감찰 및 불이익 조치 중단, 타 지역수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내용 개선을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투쟁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다르지 않기에 크나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새롭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0.3%의 임금인상을 제시했다.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은 노조측이 주장한 시간(176시간)으로 나올 경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그러나 임금구조 개편 없이 현재 임금구조에서 3%를 올릴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가까워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 양산 논란에 휩싸인 SNS 플랫폼 엑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그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 측에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는 지난달 말 그록을 통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기능은 엑스 이용자가 이미지가 포함된 글에 댓글로 그록을 태그해 수정을 요청하면, 원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록이 이미지를 생성해 올려주는 방식이다. 여성과 아동을 비키니·속옷 차림으로 바꾸는 시도가 속출하자 각국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 합리적 규제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포함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의 전 연인이 12일 경찰 요청으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모임 현장을 찍은 다른 영상들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연인 측은 “다른 영상들은 성추행 장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도 “장 의원이 본질을 흐리고 있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저녁 피해자의 전 연인인 A씨를 불러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모임의 현장을 찍은 다른 영상들을 추가로 제출받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일 촬영한 성추행 관련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날 A씨가 제출할 영상은 앞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성추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당시 모임 현장을 찍은 영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3초짜리”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도 영상의 신뢰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 촬영된 다른 영상들도 확보해 영상의 원본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 “범행 사실의 입증을 위해 원본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성범죄 입증은 3초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목격한 즉시 신체 접촉을 보고 항의했기에 영상이 짧은 것일 뿐”이라며 “장 의원은 영상 전체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불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B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25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장 의원에 대한 지난 10일 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고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 조사 가능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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