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임지선의 틈]‘I’m sorry’ 없는 쿠팡, 다음 전쟁은 또 찾아온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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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국인이 미국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꼭 주의하라는 말이 하나 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먼저 I’m sorry라고 말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 ‘I’m sorry’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언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위기 상황에선 사과보다 법적 방어를 우선시하는 문화라는 뜻이다.
지난해 11월18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뒤 지난 두 달간 보인 태도가 딱 그렇다. 잘못했다고 먼저 고개 숙이지 않는다.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그 절정이었다. ‘법적으로 따져보라’는 쿠팡 태도는 무성의했다. 먼저 쿠팡과 법적 소송이나 행정 처분으로 맞서본 정부 측 인사들은 일찌감치 쿠팡의 이 같은 태도를 경험해봤다고 한다. 쿠팡은, 김범석은, 철저히 미국식 법무 중심의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쉽게 바뀔 리 없다. 그렇다면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건 우리다.
플랫폼 기업 힘 갈수록 커가는데독과점 등 통제할 국내 제도 미흡‘탈팡’도 대체재가 확실해야 효과정부가 법 기반 확실히 다져야
쿠팡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한국인 3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집단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에 참여한 일부만 어렵게 소송을 벌여야 하는 구조다.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도록 서둘러 바꿔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힘은 커졌으나 이를 통제할 제도는 한참 뒤처져 있다. 지난 한 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8명이다. 특정 기업의 특정 현장에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새벽배송 기사는 지금도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하다. 배송 시간과 물량을 플랫폼이 통제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하는 장치도 미흡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시장지배자 위치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명확하게 규율하기가 쉽지 않고, 과징금 수위도 낮은 편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사실 쿠팡에 가장 단기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이른바 ‘탈팡’이다. 쿠팡 불매운동은 벌써 세번째다. 2019년 쿠팡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 투자로 성장한 회사라는 이유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차원에서 대상이 됐다. 2021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소방관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김범석이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알린 때도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당시 회사는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으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임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불매운동이 성공하려면 대체재가 확실해야 한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매출 감소라는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열대에서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쿠팡이 6조원 넘게 들여 구축한 물류센터는 이제 사회 인프라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쿠팡만 한 배송 물류망을 갖추지 못하고 심야영업을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탈팡’이 얼마나 이어질지, 얼마나 타격을 줄지 냉정히 말해 물음표가 찍힌다.
결국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12월31일 정부는 밤늦게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합동 쿠팡 청문회 직후였다.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쿠팡 위법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곳이나 되는 정부 부처가 한 기업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의지를 다지는 건 환영하지만 엄포에 그칠까 우려된다. 치밀하게 준비해 실질적 제재를 가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까지 다져야 한다.
혹여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김범석과 쿠팡, 또 다른 ‘쿠팡’을 언제든 다시 마주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건 의지와 호소가 아닌 법과 제도라는 무기다. 지금은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 곳곳에서 시위를 촉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 단속 정책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 단속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정부가 ICE에 성과를 압박하면서 시민들과의 폭력적인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은 정부의 이민 단속 접근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과거 ICE은 단속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고 조심스럽게 작전을 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친 후 ICE가 이민자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도 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스콧 슈차트는 “이처럼 눈에 잘 띄고, 대규모로 전개되며, 접촉이 잦은 방식의 (이민 단속) 작전은 위험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ICE 국장 대행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위해 ICE 요원들을 훈련받은 업무와 정상적인 작전 환경에서 빼내 완전히 다른 치안 활동이 요구되는 도심 지역에 배치했다”며 “그 여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총기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더 트레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이민단속을 강화한 작년 6월 이후 ICE 요원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은 최소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진 르네 니콜 굿을 포함해 4명이며, 부상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더 트레이스는 “이는 ICE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ICE 요원의 총격 사건이 항상 보도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집계한 이 수치는 실제보다 낮을 수 있다”고 했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인종·언어·억양만으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해 ICE 요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도 최근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무작위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뒤집었다. 당시에도 대법원 판단이 ICE의 공격적 이민 단속을 부추겨 현장의 갈등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뒤따랐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근 불거진 것과 유사한 ICE 요원의 폭력 사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자격 미달 인력이 채용돼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신입 ICE 요원 교육 기간이 기존 5개월이었으나 채용 속도를 높이려 2개월로 단축됐다고 전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총기 및 전술 훈련도 절반으로 줄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더 많은 요원을 보낼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하는 ICE·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대를 향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범죄이며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리한 이민 단속과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도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은 “법 집행을 방해하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가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 받은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했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어떤 사실이 다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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