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포토뉴스]영장심사 받는 전광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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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인권위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관련 법 제도 미비’도 걸림돌 꼽아“대통령 직속 ‘총괄 기구’ 설치해야”
한국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 ‘칸막이 행정’ 등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을 보면 연구진은 지난해 7~8월 국내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한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법률가 3명, 활동가 5명, 공무원 3명, 연구자 1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를 하고 협약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21명 중 14명은 ‘정부의 이행 의지가 부족해서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명은 ‘법 제도 부재·미비’를 걸림돌로 꼽았다. 헌법은 ‘국제협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판결문 등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경우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협약 이행 관련 업무가 법무부·외교부·노동부·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각 부처가 파편적인 대응만 해 전체적인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 실태 파악 통계나 모니터링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직적 반대 여론’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등 인종차별적 내용의 민원 등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전체 국민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대 의견에 더 기울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철효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고 뚜안씨 사건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 초빙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민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심의를 받았다.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약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유럽프로축구 한국 선수들이 일제히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맞붙은 정우영(27·우니온 베를린)과 이재성(34·마인츠)이 각각 시즌 첫 골과 첫 도움을 주고받았다.
정우영과 이재성은 11일 베를린 슈타디온 안 데어 알텐 푀르스테라이에서 열린 2025~2026시즌 분데스리가 16라운드 우니온 베를린과 마인츠의 경기에서 맞대결했다.
선발 출전한 이재성은 올시즌 첫 도움을 기록했다. 전반 30분 미드필드 지역에서 왼발로 띄운 패스가 수비 뒷공간을 뚫고 나딤 아미리에게 이어졌고, 아미리가 발리슛으로 마무리했다. 마인츠는 후반 24분 베네딕트 홀러바흐가 추가 골을 넣으며 2-0으로 앞서갔다.
2골을 내준 우니온 베를린은 후반 26분 정우영을 투입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우영은 투입 6분 만인 후반 32분 데리크 쾬 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받아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정우영의 올 시즌 리그 첫 골이다. 베를린은 후반 41분 프리킥 상황에서 마린 류비치치가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날 경기는 2-2로 끝났다.
이날 양현준(24·셀틱)과 황희찬(30·울버햄프턴)도 득점 행진에 동참했다.
양현준은 글래스고 셀틱 파크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22라운드 던디 유나이티드전에서 4-0 완승을 이끌었다. 최근 사령탑을 교체한 셀틱은 포백 기반 4-3-3 포메이션으로 돌아갔다. 윙백으로 뛰던 양현준은 본래 포지션인 오른쪽 윙어로 복귀했고, 전반 27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리암 스케일스가 내준 공을 오른발로 강하게 깔아차 선제골을 터트렸다. 리그 3호골이자 최근 4경기 3골째다.
황희찬은 홈에서 열린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64강) 슈루즈베리전에 출전해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하며 6-1 대승에 힘을 보탰다. 전반 9분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달려들어 침투 패스를 잡았고, 상대 골키퍼가 나오자 문전으로 컷백 패스를 내줬다. 예르겐 스트란드 라르센이 힐킥으로 마무리했다. 황희찬은 최근 3경기 1골 2도움으로 상승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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