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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만리방화벽 닮은꼴 인터넷 운영 이란…‘12일 전쟁’ 이후 중국과 더욱 국방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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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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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란 관계에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 원유 수입만이 아니라 군사·감시 기술을 제공해 권위주의 통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란의 전통적 안보 파트너는 러시아였다. 1980년대 이라크 등과 전쟁을 벌여온 이란은 1990년대 국제 고립이 심화되면서 탄도 미사일 개발 등에 박차를 가했지만 독자 기술 개발에도 주력했다. 중국은 이란에 완제품을 파는 대신 부품과 기술을 지원하고 대가로 이란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았을 것이라고 파악된다.
2018년 이란 핵 개발에 따른 미국의 제재에 인도가 참여하면서 이란의 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란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한다. 2020년대 이후 협력은 군사·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됐다. 중국과 이란은 2021년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으며 이란은 상하이협력기구(SCO)에 가입했다. 군사 협력이 본격화된 것이다. 중국과 이란은 지난 9일 남아공 해역에서 브릭스 첫 합동군사훈련에 나섰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중국의 이란과의 군사 밀착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두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를 견제하고, 일대일로 사업 핵심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란·이스라엘 ‘12일 전쟁’으로 자국의 방공 시스템의 무력함을 확인한 이후 국방 면에서 중국에 더욱 밀착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해 7월 미국 주도의 위성항법시스템인 GPS가 이스라엘과의 전쟁 기간 방해받았다며 중국의 베이더우 시스템 채택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엔리코 파델라 나폴리 오리엔탈레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베이더우 채택은 단순한 내비게이션 교체가 아니라 이란이 중국의 위성, 드론, 미사일 등의 지원을 받아 중국 군사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이 군대나 하드웨어를 배치할 필요 없이 이란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내부적 불만을 누르기 위해 혁명수비대가 통제하는 안보 국가가 되면서 중국 치안 기술의 주된 고객으로 떠올랐다. 이란은 중국의 ‘만리방화벽’과 닮은꼴인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2022년 히잡 시위 이후로는 히잡 미착용자를 가려내는 감시 기술에 중국 장비가 도입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디플로맷은 혁명수비대가 통제하는 이란은 파키스탄의 민군혼합 권위주의 모델과 비슷하다며 중국 입장에서 익숙하고 관리하기 쉬운 구조라고 짚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를 상대로 위성·통신장비와 인공지능(AI) 감시기술, 경찰 협력프로그램을 패키지로 판매해오고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 주말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을 2% 미만으로 차단하는 ‘킬 스위치’를 전격 가동했다. 테헤란을 포함한 180개 도시의 경제가 전면 마비됐다. 스타링크마저 무력화한 기술에는 중국 또는 러시아산 장비가 사용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란 와이어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전문가 아미르 라시디는 “관련 기술은 매우 정교하고 군용 등급이며 본 적이 없다”며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면 러시아나 중국이 정부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이란은 근본적 한계도 있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과 미국의 이란 공습 당시 중국은 미국을 규탄했지만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이란과 적대적인 걸프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이 고려됐다고 짚었다. 중국과 이란 관계에서 현재까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크게 희생해가며 협력에 나서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란의 소요 사태는 통제되고 있다”며 반정부 시위대 사망 언급 없이 혁명수비대원 100여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 군사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중국은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
쿠바 정부가 자국 사회주의 통치 체제 전복 가능성을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맹비난하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엑스에 “모든 것을, 심지어 인간의 생명마저도 사업화하려는 자들은 쿠바에 대해 지적할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 관료를 향해 “오늘날 우리 국가를 향해 히스테리적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디아스카텔 대통령은 또 “우리는 66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아왔으며, 우리가 겪는 심각한 경제적 결핍을 혁명의 탓으로 돌리는 자들은 부끄러워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며 “우리의 위기는 한계까지 질식시키는 미국의 가혹한 조처에서 비롯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마약 등 혐의로 법정에 세웠으며, 이후 쿠바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을 향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지난 4일 쿠바에 대해 ‘곧 무너질 나라’라고 주장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쿠바에 “협상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특정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쿠바로 유입되던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자금 지원도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이끈 사회주의 혁명 이후 반미 외교 노선을 강화했다.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미국과 결별한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쿠바 경제는 관광산업 위축, 베네수엘라 등 우방국으로부터의 원조 감소, 비효율적 국영 경제 체제 시스템 등 때문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수도 아바나를 비롯한 쿠바 곳곳에서는 생필품·연료 부족과 유통망 붕괴로 식량 배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잦은 정전도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 장관도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국은 주권국에 대해 자신들의 야욕을 강요하려 한다”라며 “그들의 편에는 막대한 군사력, 대규모 침략, 범죄 경험 등이 있지만, 우리 편에는 이성, 국제법, 그리고 애국심이 있다”라고 밝혔다.
쿠바 공산당 역시 쿠바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근본적인 동기 부여의 해”라며 국가 전반의 회복과 발전을 다짐했다고 관영 언론매체 그란마는 전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 시의원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는 최근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강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휴대전화는 보안 기능이 뛰어난 기종으로 알려져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다시 소환하기 위해 김 시의원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소환해 같은 날 오후 11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도 “이번 주 중으로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다시 불러 지난 11일 압수한 증거물과 김 시의원이 낸 자수서 내용에 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 시켜 권리당원으로 만들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진 의원은 경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김경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당원 가입시키려고 한 정황이 있다”며 “제보받은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구갑 당협위원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7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020년과 2022년 동작구의회 의장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 의원이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불법으로 입수해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출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직원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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