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산은, 25조원 ‘국민성장 프로그램’ 조성키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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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한국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25조원의 ‘국민성장 프로그램’을 조성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한 해 30조원 규모로 계획했던 자금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총 8개 기관이 참석했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이날 국민성장펀드와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산은 자체적으로 25조원(5년간) 규모의 국민성장 프로그램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다면 한 해 30조원 규모로 계획한 자금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가 부패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동남권 투자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 광주에도 투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명륜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전액 상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명륜당은 산은 등 국책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은 뒤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박 회장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여신 취급 제한업종 확인 대상’ 확대 등 내규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이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에 대한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진흥원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재원을 기준으로 보증 공급 한도를 정하는 ‘법정보증배수’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해, 서민금융 보증 공급 여력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캠코는 중점 추진과제로 새도약기금의 성공적 운영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새도약기금의 경우, 협약가입 대상기관 2751개 중 2680개 기관(97.4%)이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 측은 자체적으로 보유해온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약 2700억원의 채권을 특별 상각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월지급금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귀촌이나 인구감소지역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 고정금리 방식의 직접대출 도입 가능성도 살펴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을 담당하는 산은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3개 정책금융 기관들을 향해 “산은 회장 주관으로 정기적인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구성,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아이디어를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완구 기업 팝마트의 캐릭터 인형 ‘라부부’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에 본부를 둔 노동인권단체인 중국노동감시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라부부, 언박스드: 세계적 완구 열풍 뒤에 숨은 노동의 이면’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라부부 생산 과정에서 미성년자 불법 고용, 불투명한 계약 관행, 불법적 초과근무 등 노동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노동감시는 지난해 3개월간 중국 장시성 신펑현에 있는 슌지아 완구에서 일하는 노동자 51명을 인터뷰하고 이들이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했다. 4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공장은 연간 1200만개의 라부부를 만드는 팝마트의 주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16~18세 노동자들이 성인 노동자와 같은 조립라인에 배치돼 월 100시간을 웃도는 고강도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법은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16~18세 미성년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미성년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강도 육체노동 제한, 야간·초과근무 금지 등의 법적 보호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평균 노동 강도와 초과근무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25~30명으로 구성된 작업조는 하루 최소 4000개의 라부부 제품을 조립했다. 노동자의 초과근무 시간은 월 평균 100시간을 넘었고 성수기에는 145시간에 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중국 노동법은 월 초과근무 시간을 최대 3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 공장에서 이른바 ‘백지 근로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돼 왔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작성하도록 한 뒤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 임금과 휴식, 사회보험 등 핵심 근로조건이 공란인 상태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계약서 작성에 허용된 시간은 5분 이내였으며, 세부 조항을 읽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채용 시 주요 고용 정보를 성실히 고지하도록 규정한 중국 근로계약법 제8조에 어긋난다.
중국노동감시는 이번 사례가 “슌지아 완구만의 예외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자 보호와 법 준수보다 생산 속도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중국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팝마트는 “독립 기관을 통한 연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기된 사안을 조사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슌지아 완구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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