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AI 도입하면 의사 1만5천명 이상 남아”…의협, 복지부와 상반된 추계 결과 내놔 > 자유게시판

양주학교폭력변호사 “AI 도입하면 의사 1만5천명 이상 남아”…의협, 복지부와 상반된 추계 결과 내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5 11:18

본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2040년 의사 5015~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계산과 정반대다. 의협이 의협 추천 전문가도 다수 참여한 추계위 결과와 정반대 주장을 내놓은 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계위는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추계위가 내놓은 추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산하기구다.
박 연구원은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7967명(전일제 환산 기준·FTE)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이 사용한 FTE는 ‘주 40시간 일하는 의사를 1명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주 40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데다, AI가 확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I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상담·소통 등 필수 영역까지 대체할 순 없으며,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진료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FTE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발제자인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한국의 수급추계 방식에서 “방향성의 부재”를 지적하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일본은 추계를 지역의료구상 같은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운 뒤 그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 현황 조사, 의료시설 조사, 병상 기능 보고, 요양 서비스 실태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 등 현장자료를 지속해서 쌓아 수급전망에 반영하는데, 한국은 이런 기초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가정’에 의존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데이터 축적과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계 결과가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의 주장이 ‘결론을 정해놓은 데이터 끼워 맞추기’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2010~2023년 데이터만 선별해 자체 추계에 사용한 점을 들어 “통계학적 원칙상 샘플 길이가 짧아지면 미래 추정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부터 25년치 데이터를 썼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결정을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보정심 위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번 기회에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모적인 숫자 논쟁을 넘어서야만 지역별 의사 배분과 배치 등 본질적인 의료개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연간 100명 넘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자연재난 사망자 중 90% 수준으로, 폭염·열대야 일수가 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3일 발간한 ‘2024년 재해연보·재난연감’을 보면, 2024년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호우 13건, 대설 10건, 폭염 4건 등 순이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21명으로, 이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108명(89.3%)으로 집계됐다. 폭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실종자 수는 2019년 30명, 2020년 29명, 2021년 42명, 2022년 34명, 2023년 85명 등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대폭 상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을 기준으로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 16.3일, 11.0일로 나타나 평년(1991∼2020년)보다 각각 5.3일, 4.4일 많다.
폭염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난 2024년의 경우 폭염 일수가 30.1일로, 2018년(31.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열대야 일수는 2024년이 24.5일로, 2위인 1994년(16.8일)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일수가 늘어나면서 인명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폭염 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2024년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2024년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 사고 등 사회재난은 총 39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66명으로, 최근 10년 평균(3652명) 대비 3386명 줄었다. 행안부는 “사망·실종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종료로 관련 사망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 원인별로는 12·29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항공기 사고 사망(179명)이 가장 많았고, 해양사고(39명), 사업장 사고(2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14일 서울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민과 달리 경기도민들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파업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공공 광역버스를 무료화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서울시 시내버스 중 경기도를 경유하는 노선은 111개 노선 2505대로, 서울버스가 전체(7018대)의 35.7%에 달한다. 주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성남과 고양, 안양, 광명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이다.
서울처럼 출퇴근길 대란이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만해도 성남에서는 분당 등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마다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다. 서울시민들과 달리 경기도민들은 버스 파업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 이에 소식을 모르는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다.
성남시민 김모씨(30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버스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뉴스를 보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곳도 많은데 이런 안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에 사는 김모씨(54)는 “파업 첫날인 어제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후에 서울 버스 파업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하철역까지 한참을 걸어서 출근을 했다”고 말했다.
고양 화정동에서 서울 종로로 매일 출퇴근하는 유모씨(59)는 “어제는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편이 컸다”며 “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업으로 인한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번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가 예산과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28개 공공관리제 적용 노선에 대해 15일 오전 첫차부터 무료 운행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6개, 고양 6개, 안양 7개, 광명 4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나머지 13개 노선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관리하는 노선으로 도는 이 노선들도 무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광위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는 전세버스를 추가로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하철역으로만 수요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송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이날부터 서울~인천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울을 경유하는 인천 광역버스는 30개 노선에 331대(1224회)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오전 5~9시 출근, 오후 5시~10시 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1~2회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7개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추가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버스가 인천을 경유하지 않아 파업 영향은 없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을 거치는 광역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AI 도입하면 의사 1만5천명 이상 남아”…의협, 복지부와 상반된 추계 결과 내놔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