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속보]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명백한 위헌 알면서 방조, 내란 엄벌 않는다면 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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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특검은 내란죄의 중대성과 이 전 장관이 판사와 변호사로 수십년간 일하면서 12·3 불법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 경찰의 국회 봉쇄 계획을 확인하고 감시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비판적 언론사를 봉쇄·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숨긴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돼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구형 직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 선포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특검 질의에는 “사건·사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책상에 있던 문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바로 이 건물에서 법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휴대폰을 처음 개통하면서도 번호 뒷자리를 ‘2842’로 선택했다. ‘이 판사’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당시 마음가짐이 제 평생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매사에 공사를 분명히 구분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언론·정치권의 감시를 받았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사 조심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서도 “당시 호출된 국무위원 누구도 추후 내란 가담이라는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사전 모의 없이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계엄 선포라는 놀랍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 만류했을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비꼬아 특검 측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창의적이다”라고 했다.
이에 특검이 이 전 장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치러 판사로도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내란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시험 문제로 안 푸셨냐”고 비난했고,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계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여당 내 반발 커지자 수정 여지 남겨…당정 갈등 조기 수습 의지정청래 대표 “수사·기소 분리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화답강경파는 토론회 열고 반대 계속…내일 정책의총 관련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된 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별도 지시를 내리고 김 총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안을 만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내에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정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썼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일본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며 이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찰 수사 통제 차원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범여권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검찰 특수부처럼 확대 재편하고,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라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며 “이 대통령도 당이 논의를 주도하라고 했으니 당이 바로잡아 가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하되 당정 간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이 만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빨리 정리하고 민생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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