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명백한 위헌 알면서 방조, 내란 엄벌 않는다면 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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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특검은 내란죄의 중대성과 이 전 장관이 판사와 변호사로 수십년간 일하면서 12·3 불법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 경찰의 국회 봉쇄 계획을 확인하고 감시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비판적 언론사를 봉쇄·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숨긴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돼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구형 직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 선포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특검 질의에는 “사건·사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책상에 있던 문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바로 이 건물에서 법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휴대폰을 처음 개통하면서도 번호 뒷자리를 ‘2842’로 선택했다. ‘이 판사’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당시 마음가짐이 제 평생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매사에 공사를 분명히 구분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언론·정치권의 감시를 받았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사 조심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서도 “당시 호출된 국무위원 누구도 추후 내란 가담이라는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사전 모의 없이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계엄 선포라는 놀랍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 만류했을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비꼬아 특검 측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창의적이다”라고 했다.
이에 특검이 이 전 장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치러 판사로도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내란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시험 문제로 안 푸셨냐”고 비난했고,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계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일본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정교 유착의 부정·불법으로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하자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공법으로 지어진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 재료를 덮개로 고정해 바닥체와 벽제,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 형태를 구성한다. 이때 덮개재로 대부분 OSB를 사용하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정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이 민간 기업에 이전돼 목조주택 시장에서 수입 OSB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한 이후 2년 만에 제품 판매량이 8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 주택의 벽이나 바닥, 지붕 등을 구성하는 핵심 판상 자재로, 산림과학원이 목조주택용 판상재료 국산화를 위해 2023년 제조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같은 해 기술 개발에 참여한 동화기업에 기술 이전이 이뤄졌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구조용 파티클보드 생산이 본격화 됐다.
이후 벽체용 덮개 재료를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가 증가하면서 첫 해 1500장에도 못 미쳤던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판매량이 지난해 10만6000장으로 80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판매량은 30평형 주택 600동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산림과학원은 지난해 판매 실적을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와 수입재 대체 시장 진입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민 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은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국가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이 기업을 통해 제품화되고 실제 주택 건설 현장에 적용되면서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 단계로 안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적용 범위를 바닥과 지붕까지 확대하고 국산 자재 점유율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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