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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한·일 정상,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협력…인도적 사안 통해 ‘과거사’ 문제 관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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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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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한·일 정상이 13일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인도주의적 사안의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몰돼 사망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차 사나에 총리와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서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총 183명이 사망했는데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탄광 측은 사고 이후 갱도 입구를 막았다. 일본 정부도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대신 1991년 결성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나서 2013년 추도비를 건립했고 유해 발굴을 추진했다. 단체는 2024년 갱도의 입구를 발견해 수중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8월 인골 수 점을 찾아냈다.
한·일은 그간 해당 유골의 DNA 검사 등을 두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신원 확인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의 신원이 조선인으로 특정되면 한국으로 봉환될 수 있다.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리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의 이번 결과물은 과거사 문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의 공조를 통해 신뢰를 쌓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향후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휘발성이 큰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사망자 중 일본인이 포함된 점이 부담을 더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전체 유해 수습을 위한 작업까지 나아갈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양 정상의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유해 수습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련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이 대통령과 회담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오는 2월22일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총리가 되기 전에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총리 선출 이후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8일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내놓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인천지역시민단체인 평화복지연대는 15일 ‘유정복 시장, 재판 중인 정무직 공무원의 꼼수·보은 인사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자신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인천시 비서실 소통비서관이던 A씨를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한 것은 대가성, 보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 승진이 제한되지만, 유 시장은 공직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을 ‘별정직’이라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시민소통담당관에 임명된 것은 더욱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시민 갈등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데, A씨는 유 시장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아 ‘시민소통’이 아니라 ‘시장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면 A씨의 승진,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유 시장이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사법거래 의혹이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 선거를 돕다 기소된 공무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 주는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래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를 개방형 4급인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당시인 2025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 시장의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24년 7~9월 협의회를 홍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송치됐다.
A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비중 있게 소식을 전했다.
NYT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간의 경과, 의미를 상세히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는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한국에 최근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내란죄로 기소된 마지막 대통령은 독재자 전두환”이라며 “전두환은 퇴임 후 체포돼 1979년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민주화 운동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아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1997년 이래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AP통신도 윤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잇따른 후속보도를 통해 특별검사팀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을 다뤘다.
AP는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이 1996년 사형을 선고받은 이래 처음으로 사형될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이라며 “40여 년 만에 처음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로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다. 이 사건은 1970·80년대 독재정권에 대한 트라우마를 되살렸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기사를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배치하면서 “약 30년 만에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첫 내란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조은석 특검팀의 최종변론을 그대로 전했고,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보도와 더불어 SNS에도 해당 기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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