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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당정, ‘보완수사요구권’ 공감에…강경파 “수사 여지 남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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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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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정청래 “요구권, 원칙에 부합”…추미애 “요청권으로 톤다운 해야”입법예고 ‘수사사법관’도 비판…당내 일각 ‘현실적 필요’ 시각도박지원 “정부안 불가”…여당, 본회의 상정 때까지 수정 논의 방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14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수사권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건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에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는 추가 논의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15일 정책의총을 앞두고 당정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기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양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줘서 경찰과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 의원들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안 발표 직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골품제도 아니냐”며 수사사법관 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수사사법관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사법관은 기존 검찰의 전문적 수사 역량을 보존하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수사 영역에 끌어오기 위한 제도”라며 “검사들의 수사력이 다 사장되고 중요 사건 수사가 잘못되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사사법관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시기에 수사가 암장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수차례 수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 수사사법관 제도는 물론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에도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완수사)요구권도 요청권이라든지 톤다운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대형 로펌과 수사사법관 사이를 들락거리며 사법시장의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부안은) 턱도 없고 절대 안 된다”고, 전현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와 ‘검찰 시즌 2’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다카이치 총리와 나라현에서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다카이치 총리와 확대 회담·공동언론발표·단독 회담 및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후로는 두 번째다. 회담이 열리는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의 숙소 앞으로 와 직접 영접했다. 청와대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이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나라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안보 분야일 수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 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보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첫차(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2시간 파업을 했던 2024년 3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노사는 14일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임금 인상 방식과 폭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13일 오전 1시30분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버스조합은 협상에서 지난해 대법원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상여금 관련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현 임금에서 3%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나중으로 미루고 임금을 0.5%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노조가 수용을 거부하며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며 서울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겪었다. 서울시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7018대 버스 중 6.8%인 478대만 운행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전세버스를 동원해 총 67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익일 오전 2시까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증회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운임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또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을 승용차에 개방했다.
노사, 대립 골 깊어…합의 쉽지 않을 듯
노조와 사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4일 오후 3시로 예고된 사후 조정회의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률 문제뿐 아니라 임금구조 개편 문제가 얽혀 있어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의지를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버스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 간 협상 결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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