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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현장소장 등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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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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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지난해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과 불구속 입건한 원청업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정의 노동자가 물웅덩이에 담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현장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전기회로에서 두 점 사이가 절연 불량으로 접속된 흔적)이 식별됐다.
양수기 전원선의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물체가 불에 타면서 남기는 흔적)도 발견됐다. 장비의 수중케이블이 손상돼 누설전류가 발생했지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제의 누전차단기는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람이 감전될 만큼 강한 전류가 흘렀지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AFC U-23대회…한국, 겨우 8강이란·사우디 탈락, 베트남 선전AG 4연속 금메달 도전 ‘적신호’
‘미리 보는 아시안게임’으로 평가받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이 예측불허의 혼란에 빠졌다. 한국이 제자리걸음 하는 사이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껑충 뛰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U-23 아시안컵에선 전통의 강호들이 부진하다. 아시아 최고를 다투는 이란,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등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거나 탈락 위기에 처했다. 개최국 사우디는 안방에서 망신을 당했다. 2022년 우즈베키스탄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사우디는 자국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한 수 아래로 봤던 베트남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0-1로 패배하면서 A조 3위(1승2패)로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란은 조별리그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한 채 2무1패, 꼴찌로 탈락했다. 카타르도 B조에서 3전 전패로 물러났다. 이번 대회 톱시드 국가인 이라크 역시 D조에서 호주와의 최종전을 앞두고 3위로 밀려나 긴장하고 있다.
축구 전문가들은 중동 강호들이 연령대를 21세 이하로 내려 선수단을 꾸리면서 2년 뒤 올림픽을 겨냥한 것이 이번 대회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짚는다. 23세로 선수단을 구성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서면서 개막 전 예상을 깨는 결과를 불렀다.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으로 당당히 8강에 진출한 베트남은 박항서 전 감독 시절부터 해당 연령대에 공을 들인 것이 이번 대회에서 빛난 경우다. 최근 한국인 지도자들이 대거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1세부터 성인대표팀을 경험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더 높은 수준의 무대를 경험한 어린 선수들이 U-23 아시안컵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한국도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조별리그 C조 최종 3차전에서 후반에만 두 골을 얻어맞고 0-2로 졌다. 한국은 승점 4점(1승1무1패)에 그쳐 탈락할 뻔했으나 레바논이 이란을 1-0으로 꺾은 덕에 조 2위로 겨우 8강에 올랐다. 한국은 22~23세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렸고, 우즈베키스탄은 한국보다 두 살 어린 선수들로 구성됐다.
아시아 축구의 상향평준화는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흔들 변수이기도 하다. 한국은 병역 면제가 걸린 아시안게임에서 3연속 금메달을 따냈지만 이번 대회 부진으로 4연속 금메달 도전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전북 완주·정읍·무주 등 14개 시·군 주민들이 반대해 온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력 정책과 산업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송전망 구축을 놓고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북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논쟁의 출발점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한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용인 산단에는 원자력발전소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분산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도 수도권 전력 공급의 구조적 제약을 이유로 산단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산업 집적 효과와 인력 수급 문제를 들어 정부 구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수도권 중심 구조를 유지하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전북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한 ‘기능 분담론’과 ‘기업 입지 선택권 존중’ 발언이 쟁점이 됐다. 반도체 산업은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전공정과 패키징·검사 중심의 후공정(OSAT)으로 나뉘며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의 80% 이상이 전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핵심 공정은 수도권에 두고 전력 소모가 큰 후공정만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은 지역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도체 기능 분담 논의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권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인 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 문제는 단순한 송전탑 갈등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도당 차원의 ‘송전탑 대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 및 지역 이전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공개 입장 표명과 전북 관통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 완화를 위한 전국 단위 연대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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