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 쿠팡 또 ‘꼼수’ 피해보상···시민단체는 ‘거부’ 운동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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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 보상으로 제시한 구매이용권이 도서나 분유를 구매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많아 ‘꼼수’라는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기만적인 할인쿠폰”이라며 쿠팡 쿠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5일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면,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애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이 올려져 있던 자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안내 포함’이라는 글씨가 작게 표기돼 있지만, 얼핏 보면 일반 이벤트 행사를 알리는 배너광고로 보인다. 사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알리는 안내문이다.
쿠팡은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구매이용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 안내문을 클릭하고 들어가 ‘이용권 받기’를 직접 내려받는 방식이다. 쿠팡과 쿠팡이츠(음식 배달)에서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에 각각 2만원 구매이용권을 사용하려면 4번에 걸쳐 이용권을 내려받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쿠팡이츠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전용 앱에서 별도로 내려받아야 한다.
구매이용권은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결제 1건당 1장만 쓸 수 있는데, 상품을 구매할 때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상품 가격이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4월15일까지다. 이후 자동 소멸하며 연장 및 재사용이 안 된다.
품목 제한도 있다. 상품권과 현금성 상품, 전자담배, 전통주, 해외여행, 항공권, e쿠폰 외 도서와 분유, 일부 주얼리도 구매할 수 없다. 쿠팡이츠에서는 포장주문 시에도 구매이용권을 쓸 수 없다. 유료멤버십인 와우회원이 아니면 최소 주문 금액도 있다. 일반회원의 경우 로켓배송 상품은 1만9800원 이상을 구매해야 하며, 로켓직구 상품은 2만9800원 이상을 구매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쿠팡의 이번 피해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부터 사실상 ‘무늬만 5만원’으로, 진정성 없이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쿠팡은 별도의 수정·보완 없이 원래 계획대로 구매이용권을 밀어붙인 것이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탈팡’(쿠팡 탈퇴)과 쿠팡 쿠폰 거부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매이용권은 보상이라기보다 떨어진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영업전술일 뿐”이라며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을 사용하게 만드는 등 지급부터 사용까지 기만과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 쿠폰 거부하기는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했지만 높은 땅값과 초기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남원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고 공유재산 임대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귀농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전북 남원으로의 귀농·창업을 준비 중인 A씨의 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특별법에 근거한 일부 특례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 변화가 지역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점검 대상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 가운데 75개 과제가 사업화 단계에 들어갔고 이 중 61개 과제는 지구·단지·특구 지정이나 시·군별 대표 특례 형태로 시행 중이다. 전체 특례 대비 실제 시행 비율은 약 18% 수준이다.
가장 먼저 제도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농생명 산업이다.
전북도는 지난 2년간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시·군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농작물 단순 생산 중심에서 가공·유통·연구개발(R&D)·기업 입주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수의 제도’도 도입됐다. 민간 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곳에 배치해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일부 보완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은 2024년 4만5077명에서 2025년 9만6163명으로 213% 증가했다. 무주는 세계관광청(UN Tourism)이 주관한 ‘최우수 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만성지구가 전국 최초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벤처창업 지원과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이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은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한 이양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이 31곳에서 68곳으로 확대됐다. 전북도는 이로 인해 도내 기업 제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85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군산과 부안을 중심으로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상 잠수기 어선이나 해녀만 정착성 수산물 채취가 가능해 임차 비용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 잠수사가 해삼과 전복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행정·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11만 평)와 자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9만7000평)이 이뤄졌다. 새만금 고용특구에서는 일자리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직자 202명이 이차전지·자동차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효과 체감까지 6~7년이 걸렸다. 전북은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페루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페루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한국은 2024년 5월 가입했다. 페루 외에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페루의 DEPA 가입이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페루 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7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나 디지털 콘텐츠 등 디지털 기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페루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며 “페루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통상 질서를 지향하는 DEPA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번 페루의 가입은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DEPA 회원국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테레사 메라 고메스 페루 대외무역관광 장관은 “페루는 DEPA의 일원으로서 칠레·한국·뉴질랜드·싱가포르와 함께 협력을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며 “페루는 대외무역 단일 창구 시스템의 이행, 디지털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DEPA 회원국들과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루의 DEPA 가입은 향후 페루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고, DEPA 회원국의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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