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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협상이냐, 공습이냐···트럼프 “이란 거래국에 25% 관세” 군사 위협에 추가 제재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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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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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경제난에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폭력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추가 제재로 이란 정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과 군사개입을 동시에 저울질하는 가운데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시위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관세 부과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인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유의 최대 구매처인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이번 관세 부과로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 가량이 중국과 이뤄지며,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90%가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중국은 어떠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관세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교역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한 미·중 무역전쟁 휴전도 위태롭게 됐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양국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한편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할 경우 미군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제안해옴에 따라 군사개입과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에게 외교가 언제가 최우선 선택지”라면서도 “공습 역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내용과 미 행정부가 비공개로 받는 메시지는 상당히 다르다”라며 “대통령은 그 메시지들을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권 역시 미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 수위를 다소 누그러뜨리며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알자자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위협이나 강압 없이 진행된다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시위 전후로 소통을 이어왔다며, 윗코프 특사와의 대면 만남에 대해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여럿”이라고 밝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아라그치 장관이 주말 동안 윗코프 특사와 시위에 관한 논의를 나눴으며, 미국과의 긴장을 낮추고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액시오스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승인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부통령 등 백악관 고위 참모들은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입장인 가운데 13일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검토 중인 대응 방안에는 이란 정권 관련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사이버 공격, 추가 제재 승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한 후 이란 정권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이란의 핵 시설 해체와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탄도 미사일 능력 제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캄란 마틴 영국 서식스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는 “트럼프의 주된 목표는 이란 정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이란에 대한 위협을 통해 우라늄 농축이나 미사일 사거리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란이 가진 협상카드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림 사드자드푸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지역 대리 세력이 상당 부분 파괴된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 대가로 무엇을 양보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로 16일째 접어든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사망했다고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밝혔다. IHR은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이날까지 이란 전역 187개 도시에서 606건의 시위가 열렸으며, 총 646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시위대는 50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지진 때조차 이 정도 참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총소리, 연발 사격, 심지어 중기관총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봤지, 현실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며 인명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테헤란과 이스파한에서 응급 의료 지원에 나섰던 한 의사가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이 극에 달했던 지난 8~9일의 참상을 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매체 이란와이어는 14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의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 의사는 8일 자정쯤 실탄에 맞은 환자들이 병원에 이송되기 시작했다며 “마치 전쟁터처럼 모두에게 총을 쏘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았다. 이란혁명수비대가 ‘오늘 밤은 우리 차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테헤란 인근 카라즈에서는 군경이 중기관총 두쉬카(DShk)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소셜미디어에는 기관총을 든 군경의 사진이 게시됐다. 이 의사도 “두쉬카 소리를 들었다”며 이를 확인했다. 구소련에서 개발된 두쉬카는 12.7㎜ 구경 탄환을 쏘는 무기로,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시리아 내전 등에서 사용된 바 있다.
그는 창문을 여는 순간 화약과 최루탄 냄새가 진동했다며 총격이 끝난 거리에 “피가 1ℓ나 쏟아져 있었고 탄피가 널려 있었다”고 전했다. 또 “총알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추상적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망 때문에 시위에 나선 것”이라며 “식료품 가격이 세 배로 오르는 것을 보면 ‘천천히 죽느니 차라리 한순간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언론이 시위대의 영웅적인 모습에만 초점을 맞춰 고통스러운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란와이어는 피해자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지만 대부분은 18~28세 사이였다고 전했다. 이 의사는 근거리에서 총격을 당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 산탄에 눈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며 “산탄은 몸에 영구적으로 남아 신원 정보를 국가에 노출시킨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에 기반한 이란인권(IHR)은 이란 북서부 라슈트에서 군경이 투항 의사를 밝힌 시위대를 향해서도 발포하고 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다. 또 숨이 아직 붙어 있는 부상자들을 향해 ‘확인 사살’을 가하는 보고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도 온라인에 공개된 시위 진압 영상을 분석해 이란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용 탄환과 산탄총을 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영상에는 테헤란 거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군경을 피해 달아나는 시위대를 향해 발사된 총성이 20초간 울려 퍼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검토한 무기·탄약 전문가그룹 군비연구서비스의 책임자 NR 젠젠존스는 이란 군경이 살상용 탄환이나 고무탄 같은 비살상용 탄약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산탄총을 자주 사용한다고 전했다.
IHR은 이날로 18일째 이어진 시위에서 최소 3428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2615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영국에 있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사망자가 1만2000명 이상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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