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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문]윤석열 최후 진술 “내란몰이 목표로 수사 아닌 조작·왜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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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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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내란몰이를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왜곡을 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전문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등의 결심 공판은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9시간 넘게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90분간 최종진술에 나서며 재판은 이튿날인 이날 새벽 2시25분에서야 끝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일부 마트와 식당에서 ‘비계가 절반 이상인 삼겹살을 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계란 중량 표기 방식은 ‘왕, 특, 대’ 등 대신 ‘2XL, XL, L’ 등 소비자에게 친숙한 알파벳 형식으로 바꾸고, 품질도 3개 등급으로 나눠 표기할 방침이다. 한우의 사육기간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4개월 이상 단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삼겹살 명칭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키로 했다.
3년 전 일부 대형마트에서 이른바 ‘삼겹살 데이’에 비계가 과다한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됐으며, 최근에도 일부 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또한 ‘1+ 등급’ 삼겹살 내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변경된다.
삼겹살 지방 40%까지 ‘1+ 등급’계란은 ‘2XL·XL·L…’로 구분한우 사육기간 줄여 생산비 절감
가격 투명성도 높인다. 돼지고기 경매 비율을 현행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 돼지 거래가격 조사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도 거래물량의 4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계란 중량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왕·특·대·중·소’ 체계에서 ‘2XL·XL·L·M·S’로 바뀐다. 익숙한 영문 등급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한다는 취지다.
계란 품질 등급도 현재 ‘판정’으로만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 1+, 1, 2등급으로 세분화해서 표기한다.
기존 산란계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나뉘어 있던 가격고시 방식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단일화한다. 앞서 산란계협회가 업계에 고시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해 가격을 올렸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조치다.
한편 한우 사육기간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정부는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 한우 ‘투플러스(1++)’ 등급을 받기 위해 33개월까지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농가들이 24개월·28개월령 한우로도 같은 등급을 받아 품질은 유지하면서 사육기간을 줄여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정부는 농협의 유통기능을 일원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우 유통비용을 최대 10%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앱(여기고기)도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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